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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제가 삼성에 대해 올린 글에 있는 댓글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 쓰는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대 자본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는 영미식 지본주의와 독일식 자본주의입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주의에 기반 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본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장려합니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개인의 성과가 평가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은 두 가지 정책노선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 권리이며, 둘째는 기업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추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은 지난 30~40 년간 미국과 영국의 학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 전체에서 지지기반을 확대해오면서 현재 양국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의 자본가와 경영자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파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영미식 자본주의 정책노선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 보급되고 있으며 그들이 주창한 무차별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논리,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축소의 논리,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축소의 원리는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다국적기업의 맹활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대체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비교우위로 삼고 있는 나라에 어울립니다. 첨단 기술 산업은 주기가 짧아서 변화를 신속히 수용해야 하므로 구조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로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이 발전해서 주주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정착했고,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자유롭게 노동자의 정리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자유롭게 복수의 이익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은 독일식 자본주의보다 훨씬 약합니다.

반면 독일형 자본주의는 시장의 효율과 사회적 연대를 결합한 모델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이익이나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 등을 중요시합니다. 독일형 자본주의의 핵심 산업은 제조업인데, 이들은 특성상 생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특수 자산의 지속적인 축적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가 국가에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자본과 노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경영자들은 수시로 교체되지 않으며 노조와 장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합니다.

영미식과 달리 공동체 내 협약을 강조하는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적극적인 행위자이며 제조업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업과 노동은 부문 별 전국적 단일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조직의 권위와 내부 위계질서가 뚜렷합니다. 또한 이들 집단은 국가에게 지도자 선출 과정과 조직 활동에 대한 규제를 허락하는 대가로 제도적 독점권을 보장받고 기업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자본주의와 독일식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차이는 금융에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금융과 실물이 별개의 영역으로 독자 논리에 의해 구축되었고, 자본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등 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IT 등 첨단산업이 꽃을 피웁니다. 반면 독일은 금융과 실물을 상호 연계지어 실물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독일에서 금융시스템의 핵심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중개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자본을 연결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독일식 자본주의에서도 영미식 자본주의처럼 사적 자본이 지배적이지만, 소수 자본이 시장을 집중 점유하는 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식이 시장 자본주의라면 독일식은 은행과 소수 과점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입니다. 따라서 독일식 자본주의는 영미식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50명의 면모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형 거부의 비율이 독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시스템이 더 열려 있고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캐나다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합니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모두 상속세와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득세와 사회보험으로 대분분의 액수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없어, 상속만이 거의 유일한 부의 수단입니다.

독일은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노동력이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일본이 세계 제조업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부각했고, 80년대에는 엄청난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제조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동비용 절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제조업에서 고비용 구조의 독일은 노동조합의 막강한 위력 때문에 임금동결 등 비용절감을 하지 못했고,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시 편성해 나갔습니다. 독일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가 만드는 정밀기계 제품에 강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여전히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를 채울 유능한 엔지니어가 부족할 정도로 독일의 고부가 제품 제조업은 막강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저비용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때문에 고급 엔지니어가 마음 놓고 일할 자리를 창출해내기 힘듭니다. 역설적으로 노동비용이 높은 독일은 국제화시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반면 노동비용이 낮은 영국과 미국은 중국의 시장 진출 이후 공산품 가격 하락과 이윤저하 상황에서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은 예전의 제조업 우위전략을 완전히 포기하고 금융을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지배하고자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미국이 왜 월스트리트의 모럴 헤저드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지는 명백합니다. 현재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를 유럽-일본식의 실물위주 경제에서 미국, 영국과 같은 금융 중심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고의적인 전략이었다는 말이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2016년 미국의 일인당 GDP는 독일보다 무려 1만 7천 달러나 높지만, 미국과 독일의 중위계층 생산직 근로자의 삶의 질은 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일이 높습니다. OECD자료에 나타난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지난 10년)은 미국이 1830시간 독일 1450시간으로 미국인이 독일보다 약 26퍼센트가 높습니다. 미국인의 노동시간은 천차만별이어서 미국의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평균노동시간이 더 길 뿐 아니라 항상 해고의 두려움을 갖고 일에 임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업무환경은 훨씬 더 나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973년의 미국 국민 실질 소득의 중앙값이 2005년보다 12%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부가 그동안 놀랍게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반면에 상위 0.1%의 실질소득은 그 기간 동안 무려 4~5배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전형적인 회사의 노동자와 CEO의 임금격차는 30년 전에는 30배 정도였는데 반하여 지금은 300배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다 미국에서 아이를 맡기는 비용과 학비 등 양육비용은 독일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높습니다. 복지수준도 독일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4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영어, 달러, 지식 그리고 군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지식 생산의 중심지이고, 앞으로도 그 상황은 바뀌기 힘들 겁니다. 미국의 금융지배전략의 핵심은 달러와 지식입니다. 미국과 라이벌이라는 EU에서도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만큼 영어로 인한 미국의 유리함도 상상 이상일 겁니다. 군사력은 미국의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금융지배전략과는 당장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공무원은 막말로 놀림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안정성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해고 사태의 파급 효과로 수많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까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럽처럼 중앙정부가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인기 직업입니다. 우수하고 학력 높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안달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급문화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질 높은 삶과 퇴임 후 연금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일과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출근 시간은 아침 6시이고, 대학교도 아침 7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은 오후 4시면 퇴근해서 여유로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저녁 9시면 잠에 들고, 어린이들은 7시면 어김없이 침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했을 정도로 독일인들은 친환경적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말도 들립니다. 독일인의 친환경 절약정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인당 물 소비, 에너지 소비, 쓰레기 배출량 모두 우리나라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식 자본주의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독일식 모델을 무작정 쫓아서 성공한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독일은 아주 특수한 나라입니다. 통일 후 10년 가까이 독일은 극도로 침체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출범해서 단일통화가 되고, 각 나라의 화폐 발권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독일은 벌어들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아서 점점 부자나라가 되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들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나라 전체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독일인이 잘 사는 만큼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2015년 가을 시리아 및 중동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럽에 유입되었을 때 독일이 가장 앞장서서 난민들을 자국에 수용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시스템 속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이고 그래서 하필 독일과 비교당해야 하는 미국이 억울하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선을 겪으며 영미식 자본주의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영국인은 고작 5%만이 브렉시트 찬성에 투표한데 반해, 잉글랜드의 제조업 지역에서는 86%가 브렉시트 찬성에 투표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지방의 백인들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번영을 누리던 런던 금융업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근간이던 자유무역 정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비난하고 고립주의를 내걸면서 봉인되어왔던 종교와 인종 혐오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그의 핵심 지지층인 중년의 블루칼라 백인 남성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버니 샌더스를 열렬히 지지했던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인턴근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이들 밀레니엄 세대가 대공황 세대보다 더 심한 경제적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혹사에는 높아진 교육비와 실업률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신기술로 이전됨에 따라 교육에까지 도입된 무한경쟁의 영향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학자금대출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졸 사회초년생을 기다리는 것은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가난이라는 삼중고입니다. 거기에다 미국의 핵심 산업이 금융과 IT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행하게 된 자율해고 및 극단적인 기업 효율화정책은 실업과 직업의 불안정만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9천 만명이 속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이전 세대들이 누리며 지니고 있었던 국가의 보호라는 안전망까지 시작부터 잃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5세~35세 중에서 2년제 이상 대졸자 비율은 미국이 40%이고 독일이 22%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굳이 구분하자면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일본식과 독일식 자본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모델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주주로 등장한 각종 펀드 등 외국계 자본이 주주중심주의를 내세워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기업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일들이 발생하는 등 투기자본의 확산으로 인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은 다시 독일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일식 자본주의는 갈수록 세력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독일과 유사한 경제모델을 가졌던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영미식 신자유주의 경제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진영에서는 그런 식의 제도개편은 이익보다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많을 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