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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서 개인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회사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김앤장」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흔히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김앤장 출신들이 계속 정부 요직에 진출하면서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앤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고, 드라마 등에서도 실제와는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말로만 듣던 김앤장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것은 2007년에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자문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투기펀드 론스타의 법률적 대리만이 아니라 관료사회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에 개입하고 재경부 및 금감원과 공모(?)해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능 해결사였습니다. 당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김앤장은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에게 김앤장이 알려진 계기도 론스타의 먹튀 사건일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당시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해외 투기자본은 거의 예외 없이 김앤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알게 된 의뢰인이 송무도 맡기기 때문에 자문과 송무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정책 결정권을 쥔 정관계 유력인사와 통하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에 따라 투기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거의 전부 김앤장을 택했던 것입니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인 만큼 변호사가 구성원의 핵심을 이루고 거기에 변리사 회계사와 세무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김앤장에는 그와 별개로 고문과 전문인력 직함을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직 총리, 부총리와 장관들이 즐비해서 대통령만 빼고 하나의 국가기관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로 재무, 금융, 공정위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지만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감사원 및 청와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하나의 민족원형이 만들어져 오랜 세월동안 중앙집권의 아주 단순한 정치체제를 겪어왔습니다.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벼슬이라는 이름으로 관료조직에 몸을 담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망이 대를 이어 처절하게 작용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 결과 연고주의라는 단조로운 색채의 전통문화가 전국 어디에서나 지배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 당시 저의 눈에 김앤장은 전직 고위관료를 통해서 큰 이권이 걸린 문제에 해결사 역할을 하는 전문 로비집단처럼 비춰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 공직자의 ‘민간기관파견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합법적인 인적교규가 활성화되었는데, 이 때문에 김앤장을 거친 고위공무원이 다시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회전문인사가 성행하게 되어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직접 겪은 김앤장에 대한 처음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김앤장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김앤장 공화국’이나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말처럼 김앤장이 벌어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삼성전자에 맞먹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말은 삼성전자처럼 독보적인 1위라는 뜻이지 삼성전자처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닙니다.  김앤장의 1년 총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2017년 영업이익은 50조원이 넘을 거라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매출액(약 2조 7천억원)의 거의 20배 가량입니다. 김앤장의 법률부문과 비법률부문을 합친 1년 총 매출액은 고작 7천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 고용인의 숫자는 김앤장이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습니다. 거다가 국내 로펌 2위를 다투는 법부법인 태평양과 광장의 매출액이 약 2천억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김앤장이 얼마나 압도적인 1위인지를 알 수 있고,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 금액이 60조원에 가까운 것을 보면 김앤장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영향을 받는 전체 이권의 규모가 그야말로 엄청남을 이해하실 겁니다.

현재 김앤장 소속 인원은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를 합쳐 약 700여명이고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와 기타 전문인력(고문 포함)을 합치면 약 1천명 정도이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비서와 사무직원까지 총 2천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에서는 1천명의 전문인력이 7천억원의 순수 서비스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앤장은 변호사 숫자로 국내 전체의 약 3% 가량이지만 국내 시장의 4분의 1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와 리걸 위크(Legal Week)는 나란히 2016년 10월호에 (동일한 자료의) 2015년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로펌을 발표했는데, 김앤장은 5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로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라담 앤 왓킨스(Latham & Watkins)」가 차지했는데, 이 로펌의 매출액은 국내 법률시장 전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계 100대 로펌의 거의 90%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데, 로펌은 영국과 미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로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와 리걸 위크(Legal Week) 2016년 10월호에 실린 세계 최대 로펌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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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형 법률회사들은 법무법인 형태인 영미식 로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로펌입니다.) 영미식 로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트너(partner)와 어소시엣(associate,  어쏘라고 부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소시엣은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고 파트너는 동업자 개념입니다. 영미 로펌에 어소시엣으로 입사한 변호사는 대략 8년이 지나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합니다. 어소시엣 변호사들은 파트너와 한 팀을 이뤄 일을 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감독 아래 각종 계약서나 의견서 및 소장을 작성하고 로펌의 실무를 담당하는데 대부분 수십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업무량이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대개의 경우 변호사 2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어소시엣 변호사들은 파트너 승진 시점에 이르기 전에 로펌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 심사를 받는 시점에서의 경쟁률은 국내 로펌은 2:1 에서 3:1 정도입니다. 파트너가 되면 사건을 직접 물어 와야 합니다. 국내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하면 여기저기 동창들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접대를 해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파트너가 되면 공동대표로 로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지분 소유자로서 로펌의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본사에 있는 파트너만 수백명인 경우도 있어 모든 파트너들이 일상적인 회사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몇 명의 시니어 파트너들이 실질적으로 로펌을 운영합니다. 김앤장의 경우 어소시엣과 파트너는 각각 주니어 변호사와 시니어 변호사로 불립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인 김앤장의 주니어 변호사들은 대략 세전연봉 1억 6천만원으로 시작하고 시니어로 승진하기 직전에 최대 3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주니어는 시니어 승진 이전에 김앤장을 떠나며, 시니어 승진은 평균적으로 주니어 생활 7년차에 이뤄집니다. 승진 후에는 미국의 유력 로스쿨로 1년 남짓 유학을 보내주는데 거기서 석사학위와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들은 귀국 후 30대 후반의 나이로 김앤장의 시니어 변호사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앤장의 시니어가 되면 다른 로펌의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리지만 다른 로펌과 달리 이는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주니어 때와는 다른 방식의 성과급 보수를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국내의 다른 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은 김영무 대표변호사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로펌의 역사는 197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의 최초 설립자인 김영무, 이태희, 신영무 변호사는 아주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짧은 판사 생활 또는 군 복무 등을 거친 뒤, 미국의 하버드 또는 예일대의 로스쿨에 유학해 박사(JD 또는 JS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일정 기간 미국의 로펌에서 기업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각자 자신의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부 국내파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을 설립한 것은 대략 197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영화배우 뺨칠만큼 미남이었던 김영무 변호사는 1973년에 「김앤장(KIM & CHANG)」을 설립했고, 이태희 변호사는 1977년에 현재 「광장」의 전신인 「한미(LEE & KO)」를, 신영무 변호사는 1981년에 「세종(Shin & Kim)」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일본식 로펌들이 있었지만, 김영무, 이태희, 신영무 변호사의 로펌은 기업법무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시간제 수임료 청구제도, 변호사들의 전문팀 조직, 법무 보조 인력의 활용 같은 미국 로펌의 업무 방식과 조직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종전의 로펌과 달랐고 출범과 더불어 순식간에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두 명의 네임 파트너(name partner) 가운데 한 사람인 장수길 변호사는 출범 당시 공동주인이 아니라 김영무 변호사와 계약을 맺은 고용인의 관계여서 김앤장은 처음부터 김영무 변호사 1인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지금까지도 김앤장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개인적인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올해 75살인 김영무 대표변호사는 아직도 중요한 업무들을 직접 챙깁니다. 김앤장에는 약 150명 직원의 세전 연봉이 10억원이 넘는데 이들은 주로 시니어 변호사들과 고문을 포함한 전문인력들입니다. 시니어 변호사들 중에서도 주니어에서 승진한 변호사들보다 고위직 판검사를 마치고 영입된 전관 변호사들의 연봉이 높습니다.

현재 김앤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의 상황은 예전보다 좋지 못합니다.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10년째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대법원이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대기업들은 삼성을 벤치마킹해서 그룹 내 법무실의 규모를 늘리고 있어 기업 관련 업무가 로펌으로 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김앤장에서도 해마다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지만 로스쿨 도입 후 김앤장은 유력 인물의 자녀출신 변호사와 엘리트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길어져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