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에 관한 입장 발표문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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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문서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할머님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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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일본 너희는
10억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안쓰고 보관하고 있겠다.
합의 따위 파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참는다.
차카게 좀 살아라.
우리 정부는 파기/재협상 그런거 요구 안한다.
그러나 그따위 합의문 이행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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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합의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ince님의 댓글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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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몇해 전...
"고노 담화"를 검증해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이의 폐기는 우리에게 침을 뱉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가래침으로 되돌려줬습니다...^^
뚜라이브님의 댓글
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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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져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74년생입니다. 삶의 조건과 시대의 경험이 다르기에 의견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이 건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Bostonredsox님의 댓글
Bostonred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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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연한 외교 ... 많은 고심의 흔적이 느껴짐 .
그나저나 쥐약 쳐먹은 쥐새끼랑 미친 암탉 요것들이 말아먹은 국고 , 국격을 정상화하려니
설거지도 이런 설거지가 없구만...
이럴 땐 연좌제 폐지가 아쉽네 ㅡ전두환 재산 추징법 만들었듯이 이명닭그네 처벌 특별법 만들어야 ...
저것들은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은데 ... {이모티콘:onion-146.gif:50}
tomkins님의 댓글
tom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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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해 주셨네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납득 하실 수 있게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
날나리(wanto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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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다르게 보고있는데요
변죽만 울리고 명분도 실리도 얻지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골목대장에게 한바탕 붙을기세였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하고 슬그머니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결국 얻은게 뭐인가요?
prince님의 댓글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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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파기 상태로 만들어두었죠.
이로써 현상유지냐, 물리적 파기냐, 재협상이냐는
일본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이 사안을 일본측이 크게 이슈화 할 경우
세계 언론은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도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죠.
날나리(wantofly)님의 댓글의 댓글
날나리(wanto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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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껏 보여준 행태로 봐선 쉽진 않아보이네요
어차피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얼굴에 철판 깔았는데 결국 손안대고 코푼 격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ssunyeoman님 말씀대로 두고두고 갈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본의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눈하나 깜짝 안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