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요점 - 한번 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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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4년 연임제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 국민 법안 발안제 신설
4.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5.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
6. 소상공인 보호, 지원 근거 조항 신설
7. 안전과 품질 향상을 소비자 권리로 신설
8.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포함
댓글목록
길위에서님의 댓글
길위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전히 일부 소위 보수(?) 지지자들은 내용도 안보고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니,
(사실 빼도 상관없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오해해서 공산주의니,
(토지 국유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미 우리 헌법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집권(독재)을 위한 시도니,
(개헌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지방자치제를 북한식 연방제니 하면서
(연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조건 반사의 반응을 보입니다. 내용은 볼 생각도 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Moonknigh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일일이 설명해도 알아 듣지 못하는 혹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
30% 가 늘 이 빌어먹을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
제발 바라건대 그 30% 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 친일독재수구 잔존- 자미당과 알라들 ...
개인적으로는 President Moon 이 법만 허용하면 3선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만한 사람이 당분간은 없을 듯하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듯 하니까요 ...
현행법대로라면 좀 이른 감이 있긴 하나 차기엔 임종석 실장이 뒤를 이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모티콘:onion-052.gif:50}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헌안 요점들이 모두 공감이 갑니다만
다른것들은 모두 추상적이라 저는 7번이 제일 피부에 와 닿습니다.
다리먼저님의 댓글
다리먼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은 괜찮다고 보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되 있지 않아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고 국정을 농단했고,
우병우 김기춘 같은 인물이 설쳐댔나요? 지금도 감옥에 가야 마땅한 홍준표가 제 1 야당 당수를 버젖히 하고 언론에 나와 쓰레기 같은 말 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 제도가 뒷받침이 안되서 그런가요?
개헌 안하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국민 의식 수준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썪어서 나라가 잘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중 딱 그만큼 썪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홍준표도 문재인도 안철수도 김진태도 윤상현도 다 국민들 각각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유노1129님의 댓글
유노11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 큰문제는 생각이 다르다고 타도할 대상으로 본다는 정치권 및 국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더큰 성취를 위한 양보와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저 상대방 약점만 파헤치는 보수, 진보 정치 이제 신물납니다.
진정한 소망은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막 퍼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손이 자랑스런 나라로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센죠님의 댓글
센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중요한게 빠져있는데....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삭제했네요!!!!
다카기 마사오가 고엽제피해자 처리할려고 날치기로 만든 희대의 악법이 아직존해한다는게 꿀꿀했는데 ...군인,공무원등은 이중배상청구금지 이게 말도안되는 법이었죠
지커날개님의 댓글
지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온가족이 일년내내 열심히 일해서 경운기하나샀죠
6명이네요 그리고나서조금좋아졌지만 먹고살긴힘들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과거임에는 틀림없지요
벌을받을수있지만
과거를 바로잡을수는 없겠죠
타산지석삼아 잘해나가야하겠죠
지금이렇게 성장한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물어보곤합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말하는건이님니다
동남아 여느국가와다름없는수준
머행복지수는 높다고하던데
전쟁의 폐허속에서
이제야벗어낫을수도
과거사는 정의를 따진다면야 당연히 없어져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공장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월300이상 받아가는외국인들보다 못한 오너들이 생겨서 정말기쁨니다
또다시 옛생각이나네요
왼만해서 다아는 내용이거나 그기에 신경쓸여유가없는분들이 대부분이라고생각이되어지니
굳이여기서 ....
샤오룽님의 댓글의 댓글
샤오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많은 내용이 축약되어서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조금 풀어서 써주시면 이해가 쉬울듯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촛불시위에 공인으로 대중적 공감을 얻고 나서든 이들...이윤택,고은, 안희정(개인적으로 이사람은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않아 있고)
자신들의 지위를 등에 업고 한 행적들이 낱낱이 파 헤쳐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시던가?
촛불혁명의 공신들인데..ㅎ
나도 없어져야 할 30%인데...
문빠의 의기양양, 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것도 흥미로울듯 해서 전 탈퇴안하고 이사이트에서 지켜 볼랍니다.ㅎ
조은날님도 탈퇴마시고 걍 지켜보세요~~그들의 허울이 벗겨지는것을...
(박근혜, 이명박이가 잘했다 라고 하는것은 전혀 아님!)
지커날개님의 댓글
지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정치얘기는아니고
잘하고못하고 판단은 나중이고
현안 문제가너무나많고 서민들 더더욱힘들어가는데
굳이 목줄다잠겨가는 북 정은이 목줄은시원하게 풀어줄려고만하는듯하고 민주모임의 바램들을 먼저채워주는것같아서
아쉽다는말이네요 그건나중에해되되잖아요
홍책님의 댓글
홍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켜날개님은 어떻게 정은이 목줄다 잠겨간다는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거든요. 핵문제로 이란이 제제를 받을 때 보다 북한은 편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도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쫒을 뿐이기 때문에 정은이 목줄 조아줄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자체적으로 무역없이도 존재할 수 있도록 수십년을 연습해 온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거래가 막혀도 똑같이 그런 은둔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줄 다잠겨간다고 하고 그걸 풀어 준다고 하는 게 결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