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3차 발표 내용 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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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발표 내용 >
1.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2. 헌법 총강 개정안
- 수도조항 신설
-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
3. 경제조항
- 토지공개념
- 경제민주화
< 3차 발표 내용 >
1. 선거연령 19세이상 -> 18세 이상
2.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내용 삭제
3. 국무총리 권한 강화
4.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듬
5. 국무총리 결정방식 현행대로 고수
6. 대법원장의 인사권 통제,분산
댓글목록
길위에서님의 댓글
길위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점수는 95점입니다 ^^
선거 연령은 추후 더 낮아져야 하는데 18세로 명문화 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하더라도.
길위에서님의 댓글의 댓글
길위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당연히 해야지요. 제 말은 18세가 아니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 17세 16세 까지도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사랑님의 댓글
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걸 떠나서 토지 공개념 경제민주화 이것 때문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기업회장들 땅투기꾼들이 죽어라 반대할만 하네요.
Moonknight님의 댓글
Moonknigh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는 야당패거리 뿐아니라 여당 쪽 인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라
울며 겨자 먹기일 듯 ...{이모티콘:onion-149.gif:50}
건성님의 댓글
건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을 잘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것 잘 지키는 것이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절대로 되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조금씩 이라도 줄어들기를,..
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본주의 국가라면 토지공개념!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토지국유화 (ㅠㅠ)
부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계시길...^^
그리고,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려면
적어도 10만평은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