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나쁨..
나 같음 추가 실형 햇음,,

인간 말종 조두순은 빵에 가기 전에 몇명한테 피해를 주었나요?? 조두순보다 이명박그네가 몇백배 더
잘못한 죄인입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 비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쟁취한 민주주의를 몇십년 뒤로 돌려버렸는데..... 그 죄가 조두순이랑 비교가 될까요?? 대통령은 무능하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몇천만이 넘게 사는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지 주제도 모르고 애비 후광만 업고 대통령 됬죠... 이명박이는 그럼??? 더나쁜 놈이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서 나라 살림 거덜내고.....성폭행범, 살인범만 죽일놈인가요??? 전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조두순 그어린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평생 불구를 만들었는데 이런놈을 고작12년 살고 나오게 하다니요 이게 정당한 법입니까..?? 조두순 당장 사형에 처하면 박근혜 30년 구형은 형평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이자부터 당장 사형시켜야 합니다 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왜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즉 교화 가능성이 없읍니다 이런놈을 왜 풀어 줍니까...장난합니까...징역12년 때린 판사들 다 잡아서 몽둥이로 돼지게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에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습니다..그만큼 존귀하고 귀중합니다 몇천억 몇조를 사기친것보다 그어린 나영이를 평생 불구로 만든 조두순이 훨씬 나쁜놈입니다...조두순은 북한같았으면 그친적 가족까지 죄다 몰살당합니다...
물론 북한이 잘한다는게 아니고요 조두순 같은 놈이 고작 12년 살고 나온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글써라..
대한민국 법이 그리 허술히 만들어지지
않았단다..

조두순 이쓰레기가 고작 12년인데 우리나라 법이 유치한게 있습니다..이슬람 국가처럼 조두순 같은 놈은 땅속에 묻어놓고 돌로 쳐죽어야되요 동유럽 체코는 조두순 같은 놈은 잡히면 바로 생식기 잘라 버립니다..
이런놈이 조금있으면 밖으로 나온다는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절 사형집행수로 취직시켜 준다면 전자신있게 이런놈 사형 집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런글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담쓰담 받고 싶으면 박사모모임가서 하세요.
거긴 박수쳐줄사람 많으니까..

다른데다가글쓰세요 ㅋ ㅋ  전혀 말같지도 않은글 쓰니 욕먹죠 ㅋ ㅋ

대구경북노인들 이나    속지    그외국민은 더이상      안속아요      이명박그네 두사람때문에  피눈물흘리며살았던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권력을 쥔 공직자의 범죄는 훨씬 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오남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의 범죄가 그리 가벼운 죄처럼 보이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에 의해 삶의 희망을 잃고 직,간접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케이스일수록 더욱 엄하게 다뤄서 권력을 절대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사람에 인생을 완전히 망가트리고 그것도 미성년자 채 10살도 되지않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를 성폭행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하고 더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다시는 세상밖으로 못나오게 말이죠
악마보다 더 악질같은 짓을 하고 꽃다운 어린소녀를 평생불구로 만든 조두순 고작 12년 반드시 법이 바뀌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무드님이 권력에의한 범죄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는것처럼 저또한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럼 조두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머터리님이 쓰신 이 글의 제목만 봐도 글을 작성하신 목적은 박근혜에게 30년 구형한것이 너무하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시켜라 등의 주장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요점을 흐리지 마세요.

다른글은 몰라도 정치글은 삼가해주시길..

dytkgl tlatlacl dksgrp wjdclrmfdl dhffkdhsmsrnsdy!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소리 박근혜는 무죄다 억울하게 누명 쓴거다 이런 주장하고 똑같네...
신념과 고집불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 안타까울 뿐...

그뜻이 아닙니다...전 이명박 박근혜가 나랑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징역 30년은 너무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광주학살자 전두환은 멀쩡히 풀어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재산 모조리 몰수하고 다 사회로 환원 시키고 징역 5년이면 적당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물론 전 판사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제 주장이 터무니 없이 들릴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전두환을 보면요...그리고 조두순 같은 인간을 고작12년 살고 멀쩡히 풀어주고 또다시 언제 조두순한테 범죄를 당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징역 30년... 고작 징역 30년은 너무 심하죠.
사형에 처할 죄를 지은 박근혜를 30년 구형은 너무 한 것 맞습니다.
비록 30년 구형을 했지만 사형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조두순 사형 집행 국민청원은 찬성하십니까..???

그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조두순 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이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몇명에게 죽을 죄를 졌지만, 박근혜는 수백, 수천명에게 죽을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머티리님이 박근혜의 혜택을 보신 것은 아니겠죠?

저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혜택본것도 없습니다...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보다 더 성숙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전 항상 애국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박근혜 30년이 많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성숙합니다.
말씀은 애국심이 있으신 듯한데, 쓰신 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카톡 가짜뉴스에 제발 그만 보세요.

글쎄요 일본보다 아직 한참멀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과거사 때문에 일본국민을 무시합니다 당연한거죠
무시당할짓을 했으니깐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때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대지진 일어났을때도 놀라운 만큼
냉정하게 대처하고 구호물품 도 누구하나 우왕자왕하지않고 질서를 지키던군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났습니다 물건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질르고 ~~~
이번다마스배탁구 대회 나갔습니다 대부분에 선수들이
쓰레기 걍밖에다 던져버립니다 대회끝나면 쓰레기 가득하죠 ~ 그리고 가짜뉴스 그딴거 보지않습니다

가짜뉴스도 안보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 싶네요.
일본의 국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국민은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정치인의 시도도 그냥 눈뜨고 보는 전제국가 시민들이죠.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못사는...

또, 쓰레기와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국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국가 조직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참 안심입니다.

머터리님이 일본이야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이란 나라는 도덕과 정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일본을 존경하지 않죠. 국가도 사람과 같아서 도덕과 정의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랍니다. 결국 일본과 일본인들은 아무리 미소와 매너로 무장해도 거짓말하지않는 척하며 실상은 갖은 거짓말을 해대는 빈껍데기일 따름이죠. 본인들만 모를 뿐.

박근혜의 죄목은 크게 13가지인데, 그  범죄사실이 직시된 구속영장 쪽수만 90여쪽에 이를 정도로 범죄내용이 방대했다고 합니다. 직접적 뇌물액수만 400여억원을 넘어서고,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이용한 범죄사항, 즉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내용과 액수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그 범죄내용은 가히 역사에 남을 만 할 정도입니다. 일 개인의 범죄와 큰 권한을 가진 조직의 장이 저지른 범죄는 차원이 다르지요 ! 명분없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는 수백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코소보를 보세요..
그리고 조두순을 사형시키는 거 찬성합니다만, 이게 왜 박근혜하고 엮어서 말할 사항이지요 ?
전두환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그 시대 국민 법 수준이 딱 그만큼이니 그만큼 밖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지요. 안그런가요 ? 결국 사법부던 정치가던 그 수준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금 국민 수준이 이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탄핵시키고, 30년이나마 선고한 겁니다...

저는 왜 고작 30년밖에 선고하지 않았는지가 이상한데,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미국같았다면, 저 정도면 당연히 무기징역감입니다.. 당연히...

제가 미국 형량과 우리 형량이 큰 차이나는 이유를 찾아보니, 미국은 기본적으로 병과주의이며, 우린 가중주의라고 하네요.
2005년도에 대검찰청 용역과제로 작성/발행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씨의 '뇌물죄의 양형시스템 구축방안'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뇌물죄에 대한 영형은 일반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정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적절한 양형이 뇌물액수 5억에 대해 10년이랍니다. 400억이면 얼마가 적절할까요 ?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박근혜의 죄목을 미국식 병과주의로 하면 얼마쯤 되는지 따져보면, 이미 배임죄와 뇌물액수만으로도 가볍게 30년을 넘깁니다. 나머지 10여가지 다 합쳐면 빼도 박도 못하는 종신형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뇌물에 대해서 그만큼 물러터진 겁니다.

어그로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면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분이네요.  논리구조가 너무 빈약합니다.  아니 없다시피 합니다. 조두순과 박근혜 중  조두순이 더 나쁜 놈인데 왜 조두순은 12년 사는데 503은 30년이냐?  이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끼리 태권브이가 세냐 그랜다이저가 세냐 수준에도 못 미칠 듯 합니다.  비교 대상도 아니고 비교할 이유도 없는 둘을 한 선상에 놓고서 다른 하나를 비교 우위로 옹호한다는게 너무 우습네요.

감정적 상식으로 호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단지 논리적이지 못하다  한군데 먼저 치우쳐 머터리님 생각을 논리적 법리적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리하면 박근혜는 30년은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합니다. 하지만 조두순형량은 형법상 더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갠적으로 피해자위주로 범죄자를 더 가중처벌했음 합니다.박근혜를 대상으로 비교하신 것은 머터리님이 좀 아쉽습니다.

일죄와 수죄의 차이 입니다.
조두순은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박근혜는 수 개의 범죄를 저질렀지요.
또 박근혜는 특가법이나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조두순이 고작 12년 선고를 받았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법정 최고형인 50년의 징역이나 사형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중복해서 행해지면 법정형의 1/3 이나 1/4 이상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나 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법감정이나 법의 형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죄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박근혜나 조두순의 형량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두순 사건은 오래 전 일이라 그런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위의 글을 보니 (특수)강간 치상이 아닐까 싶네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구요.

조두순 사형
박근혜 50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을 풀어준건 확실히 잘못이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의 죄를 가볍게 다뤄선 안됩니다.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다면 도둑들은 좀 더 편안하게 도둑질을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 정치가 잘못되어가면 열심히 정치에 대해 떠들어야 되고 투표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는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죠.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말자라는 말은 정치가 더 타락하도록 방치하는 역활밖에는 못합니다. 동호회든 동창회에서든 정치와 종교얘기안하면 트러블은 없고 화기애애할수도 있겠지만 멀리내다보면 아버지와 아들사이에서 싸움이 나더라도 떠들어야 할 얘기들은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 뱃속 채우기에 거리낌이 없어질것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뭐 훌륭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알아서 잘해주리라는건 기대하지 않는게 맞겠죠. 몽해님 글을 읽고 게시판에 글을 써볼까하다 시간이 되지않아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댓글로 달아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국가의 권력을 가진측에
눈치보지않는 
공정한 검찰과
공정한 법원이 되어야한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요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