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가서 아베와 회담을 하지않고 돌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을 보면서
아베는 무슨생각을했을까요?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 한다는건 일본 변호사들도 인정하는데
알고 하시는 소리인지 그리고 G20 에서 문재인 대통령 않만다고  아베가 먼저 떠든건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이런분 꽤 있으신것 같아 걱정입니다...

G20에서당연아베는만나기싫었죠
친일파청산등등 과거사로 이리저리 힘들게하니
제가말하는주제는그것이아님니다
원인을알자는거죠  또
국가근간이흔들리고있는데 다른방법은없나이거죠
내수경기가정말않좋은데  무역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데
경제가폭망하는데먼저선행해서 나가야될일이있잖아요
그럼 대사나특사나변호인단 등등파견이나초대해서
이런일로배상이가능하다면 이걸어떻게해주었으면한다
말그대로안되면우리가 앞으로  국제재판에서하자는등등
사람잡아들이고 싸움붙이고 여론몰이하고
KBS  MBC기자들이공정성따지다가 징계먹고 짤리고
나랏돈이없어다음정권도경제살리기는힘들다고봅니다
초석을다져야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경제가 폭망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일단 전제를 잘못잡고 시작하신거 같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등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더 드는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거라 봅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 동감합니다 다만
일본의 코끼리 밥통을 물리쳣던 사고방식이 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어떤사람을 연상하지는 마세요 저도 그사람 안좋아 합니다

날개는 지키고 날개 달린 몸은 지킬 필요가 없는지 납득이 안가는 글이네요.

소통으로 부터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보지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입니다.

문재발단의 핵심 맞는것 같은데 뭘 벗어났다는건지?
저본문에 사실과 틀린내용이라도 있나요?

팩트를 상기시켜 주셨군요.

https://news.v.daum.net/v/20190720044226965?f=m

일본 기록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외교 보호권’ 포기됐지만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

일제 강점기에 징용, 징병, 정신대 등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수는 국내외를 포함해 최대 780만여명(중복 동원인원 포함)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3만 노동자들은 국민징용, 관 알선, 도내 동원의 방법으로 탄광,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혹사당했다.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이들도 부지기수다. 이에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극도의 처참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려고 노동자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루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과거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1910년 ‘한국병합조약’에 따른 식민지배가 정당하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 등에 따라 자국 국민을 전시 동원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논리다. 1953년 한일회담에 나온 일본 측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가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다”고 한 망언에서 일본의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명분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 2조에 “양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됐다는 게 일본 주장이다. 이를 토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는 결국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청구권협정의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또한 “청구권협정은 채권ㆍ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사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보호권(국가가 나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개인들의 피해를 챙겨줄 권리)’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발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1965년 당시 일본 외무성 내부문서에는 “청구권협정 2조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서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1991년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지난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 별개의견은 “청구권협정에서 외교보호권이 포기됐더라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할 뿐, 국가와 별개의 법적 주체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권은 국가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도 아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판결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ICJ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ICJ 재판 절차가 아예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결국 수출규제 등 강대강 대치 만이 남은 셈이다.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으로 만들어진 65년 한일체제의 재정립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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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본쪽 주장을 옳다고 하시죠?

일본측주장이옳다고한적없고
일본이옳다고하지않았습니다
개인배상다했다고한것이아닙니다
역서적으로약소했던과거와상처않고있는우리인데
지금도경제외교적으로 불리한입장입니다
정부의추진방향과관심이어디에있냐는고반문하는겁니다

3권분립은 알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일본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것 부터가 잘못된거지요
아베놈이 선거에 혐한감정을 이용해먹고있다는겁니다

길가다가 미친놈한테 맞았는데 왜 못피했냐고 맞은사람한테 따지는꼴입니다

저는 저런 류의 글이 올라오면 무지해서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할지 대략난감입니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를 헷갈리고 있는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커날개님의 말씀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란 특히 외교라는 항목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오직 국익을 보고 대응해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으킨 사단인데,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분노한 국민들을 다독이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할 정부가 되레 감정을 앞세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커날개님의 우려대로 가장 큰 우려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북한 김정은을 대하는 반의반만 대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몽해님 무슨근거로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국민들을 선동한다는것도 그렇구요?
 아베가 하는짓이  감정적인겁니다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다니요??

맹목적으로 신앙만 하고 있으면 원래 그런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보입니다.

아베는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계산기 뚜드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 못하니 이길 방법이 없지요.

맹목적 신앙은  몽해님이 가지신거고 제 질문에 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아베를 비판하는 다수의일본 언론과 재계는  그 사람들 비 이성적인가요 ? ??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일본은 우리와 달리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지요.
아베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정책의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하는 일본인도 그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건강한 언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일본 사람들이 아베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다른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토착조센징 등으로 비난 하는 거 보셨어요?

몽해님을 토착왜구라고 누가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거죠
생각이 다를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냉정하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가 고마워요 당장은 우리가 힘들겠지만 다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할겁니다 그들은 항상 남는 장사를 스스로 차버린겁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그냥 일본만 욕하고 심지어 일본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그걸 먼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겁니다.

저는 희망이 아니고 곧 다가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  입니다
의견이 다양하다는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이구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도 인정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하지요.
이번 이 게시판의 논란에서도 불매운동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나오자 마자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을 토착왜구다 친일파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까지 번져온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의견대로 안 따르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닙니다.
내생각과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라는 선에서 끝나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최소한이라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렵군요...ㅠㅠ

보통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분들,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인
알고 지내는 지인 분 들이나 직장동료 들에게
1965년 일본과의 협정이나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재조사  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이번 일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이야기 해 주면
주변 사람들도 일본은 밉지만
정부의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지커날개님 이나 칼잡이 몽해님이
한일협정이나 우리의 역사적인 부분을 가장 팩트에 가깝게
이야기 해 주고 있는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 그 어 떤 국가간의 협정도
개인의 청구권까지  구속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간섭 못하는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권이 나서서 외교에다 적용하는 경우도 일찌기 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권이 나서서 외교에다 적용했다니요? 현 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에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이 문제를 삼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법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복까지하는 몰상식한 나라는 일찍이 본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문제 제기하고 보복한 게 아녜요.
그 판단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지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과의 외교에 적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하고 있는 핑계구요.
그 사법부 판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다시 한번 뒤적여서 잘 살펴보세요.
그쪽 분들은 지금 정권이 하는 건 무조건 예쁘게 보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점은 남들 눈에 안 뜨이려고 감추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몽해님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논거를 대보세요
사법부 판단이후 정부가 취해온 태도가 도대체 뭡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과의 외교에 적용한게 뭔데요???

강제징용배상판결 전후에 우리나라 정부는 사법부와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사법부와의 불법적인 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후 사법부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제징용배송판결 후에는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잘 언급하지도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요.. 잘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그쪽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분법적이십니다. 강제징용판결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모호한 얘기만 하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무조건 옹호해주고 싶다보니 그런게 안 보이는 거지요. 나보고 논거를 대라고요. 그걸 언제 다 대고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하죠.

사법부 판단 이후에 일본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적절한 정부의 대응은 그건 개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며 그것을 정부가 뭐라고 할 상황이 못된다. 그것과 정부의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일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우리 나라는 삼권 분립인 나라라서 사법부를 정부가 이래 저래 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까지는 같지만, 그 이후의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 판단과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일치한다는 개념의 발표를 해왔고 일본에도 그렇게 대해왔어요.
사법부를 정권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의 항의가 강해진 이후 나온 핑계이구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1965년 한일 협정과 강제징용 등 개인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고 발표했죠? 한일 협정과 개인적 사안은 별개로 볼 수 없다라는 발표였어요. 그 때 그 위원장이 이해찬이었고 정부측 위원이 문재인 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전혀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바꿨죠?
그런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사안이 악화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에 그대로 적용한 예입니다.
반론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의 외교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준 적 있나요?

몽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본 아베 정말 죽도록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아베의 철저한 계산의 말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락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어떤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수경기가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아베가  박수치며 좋아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로 싸우고 있진 않은가 이런게 아베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번 강제징용배상판결은 일본정부에게 배상하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겁니다. 위 "마롱스타일님"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링크걸려있는 것도 잘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일본 기록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외교 보호권 포기됐지만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 하다고 일본도 인정한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이해찬 위원장이 한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겁니다. 잘 찾아보시고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지커날개님의 위 글은 사실을잘못 알고 쓰신겁니다. 일본기업도 배상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아베정권이 이를 막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일본이 인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을 언급해서 "1965년의 한일협정과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지요.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에 이용한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사법부의 판단과 외교정책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그리고 "사법부를 정권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의 항의가 강해진 이후 나온 핑계" 가 아니구요.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터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아베정부가 예전에 인정했던 내용을 안면 몰수하고 모른척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척하고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일본은 할 술 더떠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 공식 항의를 한 것 자체가 몰지각한 것입니다.보통 얼굴이 뚜꺼워서는 할 수 없는 짓이지요.양심에 털정도는 나야지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한 나라의 사법부 판단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다니요. 그동안 한일간의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국력이 약해서 강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무시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니 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참을때도 있지만, 철저히 국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일본을 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일본에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만이 국익을 위한게 아닙니다.

외놈 생각많이 하시네

지금 이사안의 팩트는, 일본의 예측가능한 움직임을 알고도 뭉기적 거리다가 한방 얻어 맞고선, 그대안조차 없으니 그냥 국민들에게 맡겨놓은것에 대한 무능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일본 아베정부가 자국민 선동하고 의도적으로 정상무역을 못하게 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정신이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유감을 표하는 것은 나중일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토착왜구적인 그리고 자기나라 비하하는 어리석은 근성 버리시길,,

분노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외교에 적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으로는 그저 분노하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토착왜구라고 부르면서 자기 나라를 비하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앞뒤 안 맞는 논리 입니까? 토착왜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거 아녜요? 토착왜구라 하질 말든가 토착왜구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라 하지를 말든가 뭐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