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쪼록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글구,. 필히 마스크착용과  자주 손씻기를 생활화 합시다.

윗글은 절대 정치적으로 쓴 글이 아니고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 본글이 왜곡되어 댓글 등에서 정치적으로 회자되고 해석된다면
저역시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흐를때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수정하겟습니다.
그러니 본글을 절대 정치적인 글(특히 진영의 글)로 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9/100079466/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41400001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32111.html#cb

재난 기본 소득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국민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고 내수 및 지출을 촉진해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고위층에서 거론하면서 여론으로 국민들을 떠보는데 약간 낚이신듯하네요.
정부가 선거철이라 국가 재정  절단나더라도 하고싶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 언론에 흘리면서 간을 보는데요,
아마 실행하기 어려울겁니다.
정책 제목 그대로 재난기본소득이기문에  국가가 재난을 인정해야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정하고있지않죠. 재난을 인정한다는것은 정부의 방역 실책을 스스로 자인하고
이번 정부의 기반인 중국에 대해 국민들의 반중국정서를 심어줄 수있습니다.
문재앙이 재앙을 역사에 남기는 꼴이죠
아마  표계산 주판알  팅기고 있을텐데  마이너스 효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탁구장 동호회 회장이 요즘 꿀꿀해서 앞으로 우리 회비 걷을 거니 오늘 당장
회비 마이너스 나도 그냥 라켓사서 하나씩 돌리고 회식은 분위기좋은데가서 한우 등심먹어버리면
그 책임은 모든 회원들이 져야하고  다음번 회장한테 큰 부담이 되잔아요. 아마 동호회 없어질걸요.
요즘 정에 굶주리셨나 어쨋든 보이스피싱 수준 선동에  낚이셨어요

뭔 말만 나오면 그저 까고 싶어서 안달나신 1인~
본인은 뭐든지 다 아신다고 생각되죠? 남들은 다 바보고...
그래요 아는만큼 보이고, 남들이 님을 바보로 봐도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글쓰신 분이 그렇게 정치로 다루지말고 그저 경제와 미래로만 보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남의 글도 못 읽으면서 뭔 잘난척을 하시는지 ㅉㅉㅉ

지금도 미래를 갉아먹는 수퍼 적자 재정인데 뭔 경제와 미래가 있는 사안인가요?
전임 탁구동호회장이 삼백만원쯤 모아놨는데 현 탁구동호회장 회비 다쓰고 마이너스 300만원
만들어놓고 나간 것과 같은 꼴이에요.

이런 글을 쓰고 싶으시면 본인이 글을 따로 쓰세요.
글쓰신 분은 재난소득에 대하여만 논하고자 하신다잖아요.
왜 낚였다고 뭐다 하면서 본인이 잘난척 하냐고 한겁니다.
제가 볼때는 핑퐁님이 기레기들 언론에 낚여서 세뇌당하신 것 같아요.

경제와 미래에서 재난소득으로 프레임 또 옮기고.
그러면서 메신져 흠집내고 딱 대깨문들 수법이네요
또 반복하자면 문정부가 재난을 인정 안할거라 논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하라고하고 모임이나 소비생활 정상적으로
하라고 한게 정부인데 지금 상황을 재난으로 인정 할수가 없죠.
앞 뒤 다 퇴로가 막혀있어요.할라니 정부실패 인정해야하고
안할라니 표날라가고. 진퇴양난입니다.

중간쯤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도 최근 고고탁 자유게시판에 왜 이정도 수준밖에 안될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비평이나 비판은 언제나 열려 있겠지만..
그걸 내뱉거나 글로 옮길 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만원이면 저소득자분들이 한달일하는 절반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데
여러모로 사회를 혼란과 반목으로 몰고가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이미 국가로 부터 받는 간접형태의 월급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일부 계층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시도행태를 보인다고 봅니다.
이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농촌의 외국인력, 산업현장의 외국인력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힘든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들이 일자리복지를 이미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이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재정으로 때때마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통제경제로 가고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한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논의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비평/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주제에...

일단 전국민 대상이라면 외국 인력은 국민이 아니니 제외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나 효율을 생각한다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탁구장 조차도 못가는 상황이면 하위 소득자는 엄청나게 힘들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전부는 말고!!)
그러려고 국가가 있고,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외국인력이  재정소득의 수혜자라거나 잠정적인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구요. 지금도 그들은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소득있는 사람들은 하위소득이라도 재난소득의 수혜자가 아니구요.
당초 취지는 장사안되는것. 기업안돌아가는것 이런곳에종사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3개월 쯤 경과됐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경색국면 3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재정투입을 감행한다면 향후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코로나사태는 각나라별로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경제국면이 나라별로 똑같이 존재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결과물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님의 의견은 재난기본소득 이런것을 염두해두고 다른대안은 있나? 없잖아?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독약이라고 봅니다. 이의 반대급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안은? 무슨? 대안? ..... 재난소득을 염두해둔 대안은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향후 정상화가 곧 이루어질텐데요,
최저임금 이것을 경제논리에 맞춰주면 기업이고 개인상공업자고 활기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의 최대수혜자 또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과 소상공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과 감히 견줄수 없는 경제적 입장을 확고히 해 둔 분들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대인데요...... 정부재정을 건드리겠다는것은 정치적입장으로 우위에 있거나
산업화 된 도시. 인구가 많은지역등등 재정집행이 결정나면 힘있는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배분될 것입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예들든 대상은 소외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수준입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중에서도 확고히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원한다면 당연히 소득을 봐야겠죠.

그런 분들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현싯점에 거의 빈사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는 생각입니다.

저걸준다고 취약계층이 무슨 혜택을 입는것마냥 헛돈뿌리는데 그냥 그돈으로 마스크공급이나 투명하게 해야함. 진짜 아마추어보다못한 소대갈정부라 생각이 이정도지 무슨 돈을 배급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있음. 나중에 이걸 누가 갚겠음? 미래세대 가뜩이나  n포세대로 살기 어려운데 부양세까지 폭탄맞고 살아갈 아이들보면 눈앞이 캄캄함. 대깨문들은 그냥 다같이 거지되는거보다 내가몇푼받으면 헤벌쭉이니 어휴

근대 이걸 질문이라고 한게 너무 수준이 10살어린이 같은데 다분히 정치적의도로 쓰여진 글에다 정치적의미를 담지말라니요.
상식적으로 100만원준다면 누가싫어합니까 10살먹은 어린애들 수준에서는 좋을수밖에없죠. 나랏돈이 장난입니까

의료보험도 되고
국민연금도 되는데
기본소득은 안된다...
거참 묘한 논리들이네...

기본소득 한달에 3억씩 주는 베네주엘라에 가서 사세요.
3억이면 라면하나 살거에요 .

100만원뿌리는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견준다?; 수준이 왜이러지 후..

좋아하는 미국가서 사세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기본소득이 뭐가 다르지요...

좋아하는 중국이나 북한가서 사시죠~ 진짜 몰라도 너무몰라서 그냥 대화할 가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사회주의에서 온 것은 알고 있나요...
편한 세상에 젖어 있으니
자본주의사상인줄 착각하시는데...
한마디로 빨갱이 사상이잖아요...

사상에 빠져살면 이렇게 되는걸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군요.
100만원x5000만 = 50조 1년 나라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여?
그리고 이미 재정부 장관도 힘들다 말한 사실이구요. 그냥 현실감각이 없으신가본데 계속 사상에빠져 사십시오~ 글 문맥도 모르는데 그냥 자본주의사상이나 사회주의사상이니 말 꺼내는게 정말 한심하군요.

좋아하는 미국보다 우리가 만든 한국이 더 좋은 나라임다. 당신들이 망치지만 않으면~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그 좋아하는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지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거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기본소득 모두 내가 낸 돈입니다. 선거 앞두고 지들 생색낼 목적으로 내돈을 마구 퍼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인 겁니다.

그러게요....의료비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혹 이것도 국가재정에서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남이 벌어논 것을 지들이 퍼내 물쓰듯 쓰면서 선거 앞두고 마치 지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싶어하는 것들 지금 이거 거론하는 것들 모두 지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임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금해논 돈을 지들 맘대로 퍼내 씁니까?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마구 퍼지르면서 마치 지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내려는거지요?
왜 내 자식들 따뜻하게 살라고 뼈빠지게 모아논 돈을 지들이 펑펑 씁니까?
지금 퍼 쓰면 내 자식들이 다시 그거 채워 넣느라고 뼈가 빠지는 걸 알기나 압니까?

이미 서울 청년들 500명한테 100만원 뿌렸습니다~ 아주 잘들 쑈하고 있죠 ㅎㅎ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개판입니다 아주 ㅋㅋ
 말이 100만원이지 나중에 이게 얼마로 장난놀지 상상이나 됩니까. 못받은 놈들도 누구줬다 나는 왜안주냐 이러면서 아수라장 일테죠.

아주 옛날에(?) 선거가 있을라치면 적절한 시기에 공공연히 2만원 5만원 10만원
어디서 저런돈이 나올까? 의구심이 들정도로 선거자금을 살포한적이 있죠.
유권자들 공공연히 하는 말이" 받았는데 어떻게 안찍어"
출마자는 당선되는 순간 뿌리돈 그 종자돈이 엄청난 부를 가능케 했죠.

현시점에 저런 말도안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주머니에서 꺼낸것과 그것을 가지고 TV공개토론한것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참~!!!  정치인들 혹세무민의 대가들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뿌리던 놈들은요.
뭐 어떻게든 만든 것이겠지만 적어도 국고를 헐어서 그짓은 안 했거든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지것 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아예 국고를 털어서 지들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전무후무한 것들이에요.

그나저나 어쩌나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구지역으로 선포하고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는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