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금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구지 이슈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최근 뉴스가 아래와 같이 나오긴 하네요.
1. WSJ "트럼프 대통령,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 압박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0011.html
2.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명령 내린 적 없어"...감축 가능성 배제 안 해
https://www.youtube.com/watch?v=7r3rJEuFwFM

철수가 아니라 감축이라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4l4HotoI3g
자세한 내용은 상기 VOA의 국방수권법안 보도 참고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를 받아내기 위한 트럼프의 블러핑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동아시아가 미국의 최우선 전략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축을 할가요???
그리고 미의회가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어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겁니다

감축하면 하는대로 안하면 안하는대로 살면 되는 데 방위비가 빨리 타결되야 근무자들이 월급 받고 일할텐데 걱정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슈들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와의 전쟁중이라 다른 생각은 안중에도 없답니다.

한국인들 정서도 예전과 달리 미군주둔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않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없어도 자체 방어 가능하다는 의견 말입니다.
그리고 삶이 팍팍해져서 그런 이슈 자체에 불감증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군사력 순위도 위고 과대망상증 정부가 이끌고 있으며 우리와 무역마찰을 비롯해 많은 문제가 있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고해도 묵인할겁니다. 저들은 F35 를 105대나 주문했다지요?
트럼프에게 돈이라든가 재선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던가 하면 일본이 독도 상공에 F35 를 띄우고 '여기 우리땅' 하면서 함대 파견한다고 해도 '둘이서 알아서 하라' 하고 발뺌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없는 미사일이 있다해도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세계에 주장하고 있으니 독도상공을 점령했다고 우리가 불법을 외치며 미사일을 발사 할순 없겠죠. "독도는 우리땅" 은 우리만이 외치는거고 일본역시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세계는 관심도 없고 미국과 주요국들은 리앙쿠루 암초라 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만약 빼앗긴다면 다시 찾기 쉽지 않을것 같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탁구 못쳐서 욕구불만이 싸이는지 제가 별생각을 다 하고 있네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다?  북한과도 따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질텐데 일본은 감당 못합니다.

현재 양국 전투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한테 이길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해군력은 일본이 앞서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사일이 있고,
병력간에 훈련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정신무장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병력 교육 훈련 체력 수준에서도 한국군이 우세합니다.

정말 그리되면 애틀란타에 사는 허접한 탁구 실력의 배 나온 칼립소도 내 총 들고 바로 참전합니다.

제가 좀 이 문제에 관심있어서 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을 걱정하지 않고 일본을 걱정하시는건 관점을 바르게 잡으셨습니다. 우선 일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비교를 하면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엇 비슷합니다. 어찌보면 지금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 정도의 실력차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절대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육군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해군은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금 현재는 일본이 약간 우월한 정도입니다. 신형 전투기나 이런건 우리도 뒤지지 않는데, 전자 정보전 기능이 약해서 일본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F35를 105대량 구매하면 균형추가 일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는건 맞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때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밀리는건 아닙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만도 안되지만, 자학도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 난 나라입니다.
독도 분쟁 상황에 대한 고찰

1. 미국의 입장; 미국의 최우선 고민은 중국의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걸 혼자서도 저지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방국과 함께 대응하고 싶어합니다. 그 협력 주체가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전시작전권 반환일 꺼리는 이유입니다. 세계 10위의 군사력 국가의 전시 지휘권을 공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자중지란, 즉 한 일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누구 편도 들지 않지만, 갈등이 심해지면, 자신들의 국익에 해가 되므로 바로 통제하려고 할겁니다. 이 부분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식있는 미국 정치가는 공화당이던 민주당이던 상관없이 이 동맹의 이익을 해치는 또람뿌의 또라이짓을 싫어하고 대 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일어나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2. 만약에 미국이 손을 놓고, 일본이 독도문제가 제 7광구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군사적 관점
지금 현재: 독도 분쟁의 경우, 군사적으로 일본이 약간 유리한 면이 있는데, 문제를 독도만으로만 제한하는경우에.  문제를 좀 더 확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못 가진, 우리만 가진 전력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아직 핵탄두는 없지만, 우리는 우수한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군사 전략 목표와 산업시설 대부분을 초토화 시킬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독도 방어뿐아니라 전선을 확대해서 대마도 공격과 함께, 일본 본토 상륙전을 동시에 시행해야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군사 체계에서 단점 (상대적으로 약한 해군)으로 싸울생각을 버리고 장점 (막강한 육군)을 잘 살려서 해야하는데, 바로 막강 육군의 장점을 살리려면 대마도와 보토 상륙을 해서 전선을 확대해야합니다. 바로 유사시에 일본이 오판해서 군사적 외교적 독도 침탈을 시도하면,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메세지를 일본 우익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야합니다. 일본도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남북의 공동군사대응입니다. 가능서은 낮지만, 전제조건이 미국이 손을 놓는경우라고 가정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독도 망언이 나올때마다 북한도 일본 비난 성명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준비;
군사부분에 관심있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일본의 독도 침탈 문제때문에 울릉도 공항 건설 (동해 불침 항모)이 중요합니다. 이미 건설 시작되었죠?  그리고 전투기의 국산화 KFX 사업, 이번에 AESA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잠수함 전력의 강화 (잠수함은 수상함 전력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취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입니다). 잠수함은 현재 3천톤급까지 실전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5천톤급으로 가야 더 작전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핵추진을 용의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해군에서 신경쓰는게 바로 5천톤급 잠수함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4천톤급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만톤급 항공모함 건설입니다. 처음에 3만톤급 경항모 건설에서 지금 7만톤급 중대형 항모로 가닥을 잡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북한을 걱정해서 하는게 아니죠. 군사적인 관점이에서 이미 중요한 사항은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의 분쟁시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건가 하는 문제이고, 일본과 중국 둘다 우리에게는 대비해야하는 상대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통일이후까지 생각해서 이미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면 온갖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괴감이 들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접한 국가가 아닙니다.

4. 일본이 독도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 일본이 북미 핵문제 해결에 딴지를 거는 이유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독도 자체을 탐내는것보다 이 문제를 건드림으로 해서 일본 우익들이 바라는 보통국가로의 전환 (선재공격을 할수있는 군대의 보유)을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야 해외 무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베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그토록 목을 메는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남북간에 긴장고조를 넘어서 국지전 발생입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이후에 우리나라 6.25라는 전쟁특수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국가를 재건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1990년부터 시작된 일어버린 30년 기간에 있습니다. 1980년대초에 일인당 GDP가 10배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구매력 기준 실질소득으로 볼때 calibrated GDP per capita 가 이미 우리나라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계속 유지될거고,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초조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업에서 한국이 잘 하는 부분이 전부 과거에 일본이 잘 했던 부분이어서 일본으로서는 배가 아플수밖에 없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만큼 그들에게 호재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의 전쟁특수, 전쟁물자가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생산 조달 될겁니다.
2. 한국의 경쟁 산업 기반 파괴
3. 강력한 통일한국의 출현이 불가능해짐

고고탁 회원님들중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북한과 공산당을 싫어하는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신경써야되는 상대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북한이 가끔 또라이 짓을 하지만,이미 체제 경젱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고, 대세의 흐름은 거스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질겁니다. 우리의 통일을 싫어하는 순서는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2. 중국
3. 미국
4. 러시아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가 = 없음

5, 입체적인 외교대응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 도서 영유권 갈등을 빗고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해서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를 일으킬때 우리 정부도 러시아편 성명을 내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으킬때 러시아도 우리편에서 성명을 내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 문제에는 개입하려하지 않을겁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모르시는게 뭡니까 ??
빨리 귀국하셔서 국방장관을 하셔야 겠습니다 ^^
참고로 7만톤급 항모가 건조되면 미 해군형 F35c 전투기가 도입될걸로 예상됩니다

꼭 7만톤급 정규 항모에 최신형 전자식이 아니더라도, 꼭 사출기를 탑재해야되며, 전자전 조기경보기를 같이 운영할수 있어야 합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안됩니다.
가성비가 달라지는데, 3만톤급 경항모에 비해서 7만톤급으로 가면 경비는 대충 2~3배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비해서, 전투전력은 대충 10배정도 늘어납니다.

넹 칼립소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
아마 전자식사출기는 기술이전 안해줄겁니다 레일건급 기술이고 전기를 엄청먹기 때문에 핵항모가 아니면 운용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항모의 이름은 이순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이름의 함선이 이미 있지 않나요?
저는 거북선 이라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생김새는 아닙니다만...

꼭 최첨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증기식이면 어떻습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죠. 전자식 아직 운용역사가 짧아서 생각지 못한 불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고가로 우리나라에게 팔려고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도 안 좋고요.  핵추진도 괜찮은데, 우리 나라가 핵 발전쪽에 기술 강국이어서..  이 부분은 재처리 과정과 페연료문제때문에 더 골치 아파질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핵추진이 잠수함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재일 어려운데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이, 소형화, 방사능 차폐 요구도, 운용 정숙성, 극한의 사용환경 (급기동시에)...
잠수함 특성상 핵추진에서 나오는 무한한 장점때문에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나라같은 경우는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섞어서 쓰는게 좋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해서.    잠수함 핵 추진 기관을 국산화 할수 있으면, 항공모함 추진기관은 거져먹기 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서는 곤란한 면이 있죠. 그동안 동맹국으로 도와준게 있는데...미국측에서 굳이 철수를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따르는척해주는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문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아셔야하는 팩트가 있습니다.

1. 미국 입장에서 모든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미의회에서는 주한 미군을 2만 8천 이상 유지해야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행정부 단독으로는 (대통령 독단으로) 2만8천까지만 감축은 할수있습니다. 그 이상 감축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한 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약간 틀릴수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군사력; 전세계적으로 군사강국 10개국중에 하나입니다. 미군의 도움없이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를 위해서 북한이 핵보유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군사력부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입장에서 신경이 좀 쓰이는건 딱 두가지고, 나머지는 우리와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첫째는 핵이고 둘째는 장사정포입니다. 핵문제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거고,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안에 서울이 들어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그래서 수도를 장사정포 사정권 밖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여러 이유중에 중요한 이유) 집값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좀 강하긴 한데, 대한민국이 6.25때나 을사조약때처럼 그렇게 군사적으로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꼭 이긴다고 보장은 못 하더라도, 주변국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때 그들도 치명상을 입게되어있어서, 전쟁후에 국력이 몇십개단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코 쉽게 일으키지 못 합니다.

3.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  6.25직후에는 미군이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역할이 맞는데, 지금은 그 역할보다는 미국의 패권주의 역량의 동북아시아 투사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특히 중국견제. 즉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것입니다.

4. 미국이 원하는 점: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철수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 (5배인상요구) 요구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요구입니다.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재선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화당내에서도 양식있는 정치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5. 현재 미국의 상황: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미국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걸 꺼리고 있습니다.

6. 결국은 미국은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민국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철군 카드를 꺼내야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 카드를 쉽게 꺼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만8천 이하로 줄일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국회의원들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트럼프 방위비 인상요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때 미국이 할수 있는건 주한미군을 2만8천까지 감축할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요구해도 됩니다. 이것도 미국은 내어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하면 전시작전권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잃게됩니다.
유럽에서 주독 미군의 감축을 보면 알수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고, 메르켈이 받지않으니까, 주독미군의 일부를 폴란드로 이동배치했습니다. 독일로서는 아무것도 잃은게 없습니다.

7. 대한민국의 상황: 사실 한국도 주한 미군이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방위비 분담 범위가 이슈가 됩니다.

8. 결론: 주한미군의 존재가 양측에 유리한 면이 있어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미국이 낼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문제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이슈화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9. 첨언; 미국에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타개할 카드중에 하나가 북핵문제 해결입니다. 이 카드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딱히 트럼프가 낼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칼립소님 고생 많으십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