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일보가 종부세에 민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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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feat. 방씨 일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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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형제아빠님의 댓글
결이형제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합부동산세 제정 때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든 법인데,
그 때도 한나라당인가와 보수적폐언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세금폭탄이라고 호도 했지요!
yoji님의 댓글
yo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자영업자 들이 못 버티고 손을 드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입니다.
매출이 줄 때, 사람은 줄일 수 있어도 임대료는 줄일 방법이 없죠?
최저임금 인상 때 그토록 난리치던 언론 등 등 ... 임대료 문제에는 입도 벙긋 안합니다. (그 열렬히 나라걱정하던 애국심 어데로 갔을 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은 소수에 한정되고, 그 부담은 국민 다수가 분담하는 구조 (임대료, 점심, 커피값 등등에 다 반영되니).
나라의 동력을 갉아 먹는 대다수에 절대 무익한 현상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 살려면 ...전세 이전에 월세라도 살려면 거기에 맞게 급여가 그 만큼 인상되어야 하고 ... 원가가 오르니 수출도 그 만큼 어렵고 ... 제품 값이 오르니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 질 밖에 없는 거고)
소수가 부를 독점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 중국의 많은 나라들 ...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나라를 왕건과 일본에 바친 신라나 조선).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 데 목숨바쳐 나라 구하겠다는 애국심이 나올 턱이 없고 ...이재용같은 부자가 자식 군대 보낼 일도 없을 터이고 ... 부를 독점한 권력층 소수가 세금인들 제대로 낼 턱이 없고,, 나라 곳간에 돈이 없으니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아직은 이 지경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신라, 조선에 비슷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복지 얘기만 해도 뽈강이 소리부터 하는 세태에 로봇 인공지능까지 확산되면 ㅎ)
이러한 현상에 부동산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가장 크고 심각한 요인 인 것은 분명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는 진즉 막았어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 폭등에 실질적인 혜택은 보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주하는 집 한채 가격 올라봐야 기분은 좋겠지만 세금이나 오를까 팔아 차익을 실현하가 전에는 득될 게 있나요?
종부세 같은 보유세 인상도 방법이겠지만,
돈 벌이가 안되도록 양도소득세를 70프로 쯤 부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 입니다.
당장 경제가 흔들린다. 뽈갱이 운운하고 난리 치겠죠?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나라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국흠당이나 민쭈당이나 진정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은 없는 거고,
문대통도 부동산문제는 잡을 만한 신념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망가집니다." "표가 다 날아 갑니다". 하면 "그럼 좀 살살 할까?" 이런 거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