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총장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 ==>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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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총장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을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 행정부에서 독립
==>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검찰 독재 국가"의 시작입니다.
==>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헌재도 견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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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14121104053
댓글목록
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거나, 수사청를 신설한 후에 독립을 시도하던지,
드러내놓고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네.
유보라님의 댓글
유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 민 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 주 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calypso님의 댓글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재시절 (마사오 다까기)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쳐맞던 검.사.놈들이 국민이 이룬 민주화 사회에서 권력기관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것을 짖밟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재일 우려하는 상황이고, 이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겁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누가 정책을 잘 펴고 못 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적폐세력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하려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 지명자에게서 자신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반기를 든것입니다. 독.재정.권에 입맛에 맞는 칼춤을 춰주는 대가로 권력의 핵심에 반기를 드는게 아니라면, 왠만한 범법은 다 눈감아주는 일종의 상부상조 체재와해를 막기위해서 저항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넘어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