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정과샹식] 전기 민영화(사유화)가 되면... 외국 사례....전기요금 4배~수천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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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장이 민영화되고 전력을 유통하는 사기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2002년부터 민영화를 진행하였고
70% 이상이 민영화되어 있다.
2021년 텍사스에서는 한파로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변동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부 업체(그리디)에서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전기요금이 주민들을 강타했다.
심하면 방 3개짜리 가정집에 전기요금이
1만 달러(약 1100만 원)가 부과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민영화는 전기의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재앙을 불러온다.
전기의 공급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2016년 일본에서는 전기의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였다.
약 400여 개의 기업이 첫해에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유가의 상승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여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또한 일본의 전력 공급 회사들은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며 요금 인상에 집중하고
시설 개선은 뒷전이라서
일본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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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이아빠님의 댓글
솜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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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숰ㅋㅋ 수..천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천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수천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최모씨 300조 가지고있다고 선동하는 그짝지지자 다우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수천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배 4배면 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이해라도 하는데 수천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천배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