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산소식 ] 공정위 조사 거부해도 '징역·벌금' 안 받도록 경제형벌 완화 추진 - ㅎㅎ 잘한다 이렇게만 계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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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18151958712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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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사례)
2020년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세아베스틸은
서류를 은닉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직원과 법인이 각각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 사례 같은 경우가 조사 거부시 경미한 처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막아 주리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supervocal님의 댓글
supervoc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요즘 하도 댓글을 달아서인지 프린스님과 으아님이 헷갈리네요. 앞으로 두 분 다 프린스으아님이라고 부를게요.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슈퍼보칼님을 솜이아빠님이라고 부르면 ???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정도가 헷갈리면 글 작성을 자제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당이 안되면 잠시 쉬시라고요. 절필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은 댓글을 자제하고, 게시글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으아님의 댓글의 댓글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죄송하지만 두분이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ㅋㅋㅋ 댓글 끝까지 대꾸하는 집요함 말입니다. 두분께서는 가능하면 함께 논쟁하지 마세요, 영양가 없는 댓글수만 엄청 늘어날 거 같아요 ㅎㅎㅎ
calypso님의 댓글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동훈이도, 자신의 혐의 사실을 수사 받을때, 자신의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짓 마다 비 도덕적인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