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분양가에 초저금리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향후 공급된다.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자기자본 7000만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아울러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미혼, 1~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집값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내몰렸던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늘린다. 역세권·우수입지 등에 저분양가·저금리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한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14만7000호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양이다. 특히 50만가구 중에서 34만가구가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배정된다.

주택 마련 방법은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한다.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에는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80%를 장기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은 3억5000만원에 분양하고, 이 중 2억8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은 7000만원에 불과하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입지, 수도권 공공택지 등을 선별해 올 연말부터 약 1만1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혼가구의 청약 당첨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공공분양 선택형·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청약의 추첨 물량도 늘어나 당첨 여지가 커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면적은 모든 물량(100%)이 가점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개선안에 따라 가점제 물량은 40%로 줄고 추첨물량 60%가 새로 생겨난다.

청년 내집마련 지원과 아울러 주거취약 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1월부터 시작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도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금반환 보증료 할인(50%→60%) 조치가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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