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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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기조로…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비상한 각오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살피겠다”
“통신·금융 분야, 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2023.02.1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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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들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습니다.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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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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