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단연 일본이었다. 일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노인대국이며 인구의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초고령화(인구의 20% 이상) 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점점 가속화되어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은 2000년대부터 2018년도까지 1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1년도 출산율을 보면 2018년 0.98로 남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수가 1명이 채 안 되는 통계가 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나하나 펴보자면 성인 남녀 2명이 1명을 낳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인구는 자연스레 감소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한 만큼 노인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021년도는 출산율 0.84 더 심각해졌다.
한국 통계청 및 인구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30년도엔 301.6을 기록할 것이고 일본 293.8을 추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령사회의 문제
노인층의 빈곤문제
국민을 소득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층, 중상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 곳이 여기 우리나라이다. 선진국을 향해 간다며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정규직의 월급은 그대로이며, 10여 년 동안 취업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끌어안아 청년 구직 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며 지원해주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삶을 꿈꾼다는 말은 상위층만 해당하는 말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평균 직장인 월급을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봉으로 치면 2400만 원이고, 직장이 많은 수도권에 살려면 적어도 3-4억이라는 집값이 나온다.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넘게 모아야 내 집 장만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적어도 20년이라는 넘게 걸린다.
연차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연봉을 생각해도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한푼도 쓰지 않고 모울 수 없을뿐더러 집값도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구의 60%이며 이렇게 가정했을 때 사회적 제도인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고갈위기이며 점점 수령할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연스레 노인의 빈곤문제를 일으키며 본질적으로 연금을 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면 결국 고갈로 빈곤문제는 피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든 사회적제도라는 틀 안에서 국가에게 폰지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산기능 감소, 경제 성장의 침체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최적의 요인은 단연 많은 인구수이다. 생산인구가 많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인구는 곧 국력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층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1인당 부양할 부양인구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부양비로 내야 할 세금들이 많아질 것이다. 복지 최고 국가라고 말하는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길고, 각종 복지정책을 위한 세금들을 걷는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어, 노인층의 책임을 국가에서 진다고 하지만, 늙어가는 속도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다져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문제를 국가와 사회에게 의지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의 기본으로 빗대어보면 생산인구와 소비인구 나눌 수 있고, 소비인구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의 침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이다.
초고령화 대처방안
사람이 늙는다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곧 따라야 하는 것이다. 고령화를 해결하는 문제는 단순 출산율 증가로만 해결할 수 없다.
1.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불공평한 점도 너무도 많다. 정작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각종 편법을 통해 수급비를 챙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또한 보다 키울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기초수급비를 받느냐 라는 질문에 받는 방법이 어려워서, 준비서류가 많아서, 혼자서는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다. 기초수급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자세한 서류도, 정확한 등급분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쉬운 방법, 접근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분석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돌아본다면 출산율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원초적인 원인은 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 평균 드는 돈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끼고 아껴 저렴한 식장을 대관하고, 드레스를 빌려, 셀프 웨딩촬영을 하고, 아끼고 아껴서 하면 싸게 할 수 있어! 왜 못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혼 상대가 없어진다.
결혼식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집이 남았다. 평균 집값 3-4억 대, 서울 또는 수도권이라면 7-8억대도 우습다. 정말 금액 대만 보면 흡사 모두의 마블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이 그렇다.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떠한가? 아이 한 명 당 양육으로 최소비용을 통계자료로 조사해놓은 데이터로는 21세 대학교까지 총 3억 896만 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064만 원
유아기 3686만 원
초등학교 7596만 원
중학교 4122만 원
고등학교 4719만 원
대학교 7708만 원
총 3억 896만 원.
결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데 까지 족히 10억은 넘게 필요한 셈이다.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걸맞은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구의 수입이 점점 증가하여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때쯤 출산율이 자연스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개인연금, 개인적 노후준비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라는 옛말이다. 이젠 투자를 안하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젊은 층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저축만 하는 것도 바보라고 말할 만큼 투자의 중요도는 너무도 높아졌다.
또한 개인적 연금도 국민연금과 함께, 또는 사학, 공무원 등등 각종 연금과 함께 개인적으로 들어야 노후준비가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해결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인적 노후 준비는 꼭 해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