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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제도는 의료보험 강제가입제도와 의료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 둘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싸면서도 빠른 진료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영화되어있는 영국에서는 대기를 너무 오래해야돼서 문제고,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보험료도 아주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강제가입제도를 통해 전국민이 가입하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낸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은 형태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먹고 운동하고 걱정없으니 아플일도 없죠.

 

거기다가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환자를 받아줘야하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분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제도는 박정희때 시작해서 김대중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통합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지 않는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이들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도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의료비를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법 싸면서도 빠른 의료서비르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고생을 좀 더하고, 돈을 더 못벌기는 합니다.

 

그래도 의사 정도면 돈을 잘 버는 편이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국가가 많은 규제와 지원을 의사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감내해야한다고 봅니다. 의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면허제도를 만들어 자격없는 이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서 독점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군복무를 의사로 일할 기회를 줘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돈을 벌면서 군복무를 마치게 해줍니다.

 

이런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데 의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정부분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고 앞으로도 당연지정제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나 경제생활에 큰 영양을 미치고 독점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많고 대부분 정당화 됩니다.

 

의사들은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송을 몇번 냈지만 만장일치로 다 졌습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39

 

이명박이 의사협회에 당선전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한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된후에는 반대에 밀려 말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죠,.

 

박근혜 정부때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아니라,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은 논의된지 오래됐습니다.

 

영리자회사는 부대사업에 관한 것이기에 당연지정제 등과 상관이 없고, 원격진료도 부작용이 좀 있을수 있겠지만 사후 관리 정도를 위해서는 충분히 쓰일만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조차 반대합니다.

 

영리병원이 되면 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허가할 영리병원에만 당연지정제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영리병원은 한국거주외국인이나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보자는 취지일겁니다.

 

이런 당연지정제가 면제되는 영리병원이 전국에 많이 생기고, 강제가입제가 없어진다면 돈많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 탈퇴하고 이쪽으로 우수한 의사들이 대부분 몰려 일반국민들이 우수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가 원천봉쇄되는 상황이 될수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제는 유지되고 경제자유구역와 제주도만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외에는 외국인 자본 50%이상이고 외국인의사가 진료과목마다 있는 외국인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는 합니다.

 

이런 병원들이 생긴다고 해서 돈있는 환자, 실력있는 의사들이 다 그리로 갈것 같지는 않네요. 의료보험도 적용안되고 먼거리에 있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가서 치료받는 이들이 많을까요. 오히려 저는 실력있는 의사들이 손님이 너무 없는 병원이라 그쪽으로 잘 안가려고 할거 같습니다.

 

 

 

진보측은 항상 정권이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최근의 것중에 기억나는건 fta와 광우병이네요.

지금 한미fta 결과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흑자가 더 많아졌죠. 걱정하던 일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6/04/021003000200604190606033.html

 

대표적인 한미fta 에 관한 악의적 선동기사인데 우려하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약값이 수십만원에 초등학생 등록금이 한달에 수십만원, 중고생이 백만원, 영화채널 하나에 월10만원 일체형 tv가 천만원, 지하철 10분 구간에 만원 어이없는 억측이 많습니다.  2012년을 예상하고 쓴건데 전혀 맞지 않죠.

 

광우병 시위도 이명박 정권에 적대적이던 mbc 피디와 좌파단체들이 선동한건데 지금 지나보니 다 헛소리죠.

 

과거로 더 올라가면 김대중, 김영삼이 고속도로 반대, 중공업 반대, 제철소 반대, 예비군 반대, 뭐든 다 반대했는데 대부분 잘됐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우파들이 적에게 퍼줘봤자 소용없다며 그렇게 반대해도 국정원돈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등 그렇게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했고, 3대 독재를 이어가고, 북한인권은 더 나빠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진보측이 반대한건 반대를 위한 억측이 많았고, 그들이 지지했던건 허무맹랑한 현실성없는 것들이 많았죠.

 

 

오늘도 또 하나 정치적인 글을 썼네요.

 

프린스님이 왠만하면 댓글 달지말라셔서 글로 하나 썼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써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좌파적인 글이 계속 올라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종종 이러겠습니다.

 

추천6 비추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