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놈팽이님!!</p><p>시스템탁구에 관한 강좌는&nbsp;언제 시작하시나요?</p>

<p>제가 아직 그정도 수준은 안되는거 같습니다.^^</p>
<p>&nbsp;</p>
<p>걍벽님 글 등을 보고&nbsp;배우고 있네요. 어제는 시간내서 원포인트 레슨도 받았습니다. </p>
<p>자세도 좋고 구질도&nbsp;좋다는데 발이 느리고, 후속동작이 늦다네요. 힘은 좀 센데 몸은 느린편입니다. </p>
<p>&nbsp;</p>
<p>풋웍과 시스템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p>

<p>


아마 눈치우개가 빈스윙연습 아닌가요?</p><p>눈치우개가 커다란 라켓일텐데요^^<br /></p>

<p>놈팽이님 잘하는 거</p><p>먼저 저지르기...^^</p><p><br /></p><p>주위에서 이론에 대한 반론의 글이 많이 올라오겠지만&nbsp;</p><p>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p><p><br /></p><p><br /></p><p>저는 또 무임승차 ㅡ.ㅡ::</p>

<p>월가를 점령하라...</p><p>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낳는 사회입니다.</p><p>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야 할까요?</p><p>우리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의 1시간 노동의 댓가와</p><p>최상급의 최고경영자의 1시간의 노동력의 댓가으 차이가 얼마나 나야 건전한 사회일까요?</p><p>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p><p><br /></p><p>북유럽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p><p>전교육이 무상인 나라들도 교육으로 인해 바꿀 수 있는 계층이동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p><p>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물려 받지 않고&nbsp;</p><p>자기만 노력하면(물론 선천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할 수 있고</p><p>그러면 현재의 위치보다 좋은 계층으로 이동하기기 수월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p><p>그래서 무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p><p>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공짜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p><p>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추적을 해보면</p><p>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p><p>그로인해 국가에서 &nbsp;바라는 계층간의 이동을 쉽게해서 희망을 갖고&nbsp;</p><p>노력하는 역동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지만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nbsp;</p><p>그에 대한 대책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p><p>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p><p>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도 어려운데</p><p>한해 등록금이 1000만원이 사회입니다.&nbsp;</p><p>5210원의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해도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p><p>이렇게 알바를 하면 공부할 시간은 어디에 있나요?</p><p><br /></p><p>왜 다른 사회는 이렇게 무상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p><p>무조건 무상복지니 공짜를 바라느니 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생각이 아닐까요?</p><p><br /></p><p><br /></p>

<p>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nbsp;</p><p><br /></p><p>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부자들만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도 유럽처럼 버는돈의 절반 가량을 낼것을 각오해야합니다.&nbsp;</p><p><br /></p><p>세금 적게내고 복지정책 적게하거나. 세금많이내고 복지정책 많이하거나 중에 선택해야지. 나는 돈없으니 세금내기 싫고 부자들은 돈많으니 세금 많이 내고 그돈으로 복지정책하자는건 거지근성입니다.&nbsp;</p><p><br /></p><p>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p>

<p>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이 없는 것이죠...</p><p>얼마나 무서운 국가인데...</p><p>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p><p>낼지 말지는 국가에서 정합니다.</p><p>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p><p>세금을 많이내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서민들의 몫이 아니지요...</p><p>한번 정해지면 서민들은 절대 안내고 못배기는 세상입니다.</p><p>더불어 어느 나라이던지 소득세에 대한 누진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p>우리나라처럼 간접세가 많은 나라에서</p><p>부자들은 돈 많으니 세금을 많이내고 그돈으로 복지정책할 방법이나 있는지요.</p><p>세금을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p><p>정해진대로 내는 것이지요.</p><p>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세가 oecd국가 가운데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p>

<p>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p><p>누구든지 좋은 부모 만나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지요.</p><p>그러나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입니다.</p><p>그러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질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도</p><p>국가에서 책임을 져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p><p>스타트부터 다른 아이들에게&nbsp;</p><p>환경이 남보다 못한 가정에서 태아난 아이들에게</p><p>얼마나 더 거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p><p>그것도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치부한다면</p><p>더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겠지요...</p>

<p>


제가 잠시 있었던 미국 텍사스는 눈은 거의 오지 않고 또 오더라도 금방 녹기 때문에 눈을 치울 일은 없습니다.</p><p>그런데 거리마다 맨땅은 없고 모든 곳이 아스팔트 아니면 잔디로 되어 있고 또&nbsp;매일 같이 물을 잘 주어서 그런지 </p><p>잔디가 정말 잘 자랍니다. </p><p><br /></p><p>그래서 시에서는 자기 집 앞의 잔디는 자기가 깍도록 조례를 정하고 만일 반듯하게 깍지 않으면 벌금을 물립니다.</p><p>만일 본인이 깍을 시간이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구역담당 카운티에 지불하고 &nbsp;그 곳에서 인부를 대신 고용하여</p><p>매일 아침 해당 구역을 깍아 줍니다.&nbsp; 그 돈이 아깝다면서 많은 교민들이 손수 잔디를 깍는 모험을 하셨지만...</p><p>얼마가지 않아서 대부분 두손두발 다 들고 마셨지요. 그리고 벌금보단 인부고용 비용이 저렴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p><p>인부를 고용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세에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p><p><br /></p><p>이런 시스템이 저에겐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더군요. </p><p><br /></p><p>그곳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을 아니겠지요. 아마 시간도 필요했겠고 때로는 고통도 따랐을 거라고</p><p>추측됩니다만, 신기하고 부러운 점은 한번 정해진 약속(규약)은 모두가 예외없이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p><p>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p><p>예외가 없이 평등하게(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물론 최근의 백인 경찰 사건을</p><p>보면 완전&nbsp; x판 처럼 보이지만...). </p><p><br /></p><p>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만든 규칙에 우리 스스로가 준수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p><p><br /></p><p>코코 생각입니다.</p><p><br /></p><p><br /></p>

<p>세금을 많이내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서민의 몫이 아니죠. 라는 말에서 선택하셨네요.&nbsp;</p>
<p><br /></p>
<p>나는 돈이 없어 세금내기싫고 부자들이 세금내서 복지정책해야한다.&nbsp;</p>
<p><br /></p>
<p>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서민이라합니다. 지금도 소득세의 80%를 10가 냅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더 내야 만족할까요.&nbsp;</p>
<p><br /></p>
<p>노점상하는 김밥할머니가 안쓰고 모아 돌아가실때 몇억씩 기부하고 돌아가시는경우 많습니다. 그런분들 나라에 요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모은돈을 기부하죠.&nbsp;</p>
<p><br /></p>
<p>그런데 그보다 잘먹고 잘쓰는 사람들 많은수가 자기는 서민이고 세금 더내기 싫고. 부자들이 더내야한답니다. 이런 사람 많으면 나라 망하겠죠? &nbsp;</p>
<p><br /></p>
<p>물론 존심님이 이런 사람은 아니시겠죠. 정말로 김밥할머니보다 먹고 살기 힘드실거라 예상합니다. 김밥할머니보다 먹고 살기 힘드시지만 탁구치실 시간은 있어 다행이네요.&nbsp;</p>
<p><br /></p>
<p>국가가 아주 커서 부자들한테 세금 더내라는게 별로 미안하지가 않으신 모양인데. 동창회에서 같이 모여서 술먹고 논후에 돈많은 친구에게 니가 돈많으니 니가 많이내라고 하는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그러면 그친구는 열받고 같이 놀기 싫어집니다. 먹는건 비슷한데 왜 자꾸 돈많은 친구가 계속내는게 당연할까요.&nbsp;</p>
<p><br /></p>
<p>돈많은 친구가 내주면 고마운거고 기본으로는 엔분의일로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왕따되겠죠</p>
<p><br /></p>

<p>님도 풍족한 사람이 된다면 아낌없이 내놓으실거 같나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아까워하네요.&nbsp;</p><p><br /></p><p>문희상같은애는 잘먹고 잘살면서 수억원을 처남한테 빌려서 떼먹고. 대한항공에 청탁해서 위장입사시키고 돈주게했네요.&nbsp;</p><p><br /></p><p>돈없어서 나라욕하던사람들이 로또 맞으면 세금내고 싶어하는사람 거의 없습니다.&nbsp;</p><p><br /></p><p>당장에 존심님도 굶어죽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실겁니다. 탁구치는돈 아껴서 거기 주면 몇사람 살리겠죠? &nbsp;</p><p><br /></p><p>님도 아끼면 여러사람살릴수있는데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안그러시는겁니다. 왜 님보다 잘사는사람만 세금내서 복지해야하나요?</p>

<p>어느 동네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논란이 분분합니다.</p><p>그 진입로를 이용하는 가구는 모두 30가구 입니다.</p><p>여러가지 의견 가운데 1/n으로 내서 포장을 하자는 것입니다.</p><p>30가구 모두 이용하는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p><p>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가구들도 있습니다.</p><p>실제로 그 동네 토지의 50%이상은 3가구가 가지고 있습니다.</p><p>나머지 20가구가 40% 7가구는 10%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p><p>따라서 그 동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도로의 사용을 많이 하므로</p><p>토지비율대로 진입로 포장 비용을 내자고 합니다.</p><p>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p><p>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선이 아닙니다...</p>

<p>맞습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더 내야죠.</p>
<p>&nbsp;</p>
<p>그런데요. 존심님이 말씀하시는 누진세는 재산이 많다고 좀 더 내는게 아나라 거의 니들이 돈많으니 다내라는 말입니다.</p>
<p>&nbsp;</p>
<p>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10%가 거의 80%를 냅니다. 하위 소득 60%이하는 소득세를 1~2%밖에 안내죠.</p>
<p>님은 이런 상황이 불공평하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p>
<p>&nbsp;</p>
<p>님이 예를 든 상황의 세금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면 더 내는 세금은 비례세고 누진적이지 않습니다.</p>
<p>땅을 50% 가졌으면 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낼거고, 10%가졌으면 그 가액의 일정비율을 낼겁니다. 이런건 비례세죠.</p>
<p>&nbsp;</p>
<p>그리고 땅이 전혀없다고 해서 그 진입로를 안쓰는게 아닙니다. 사람당 얼마로도 내야겠죠. 이런건 인두세입니다. 머리당 얼마. 그런데 요즘 이런 세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병역의무가 돈으로 바뀌면 이런 게 되겠죠.</p>
<p>&nbsp;</p>
<p>간접세는 나쁘고 직접세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건 누진세를 많이 먹여야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돈없는 사람들 거의 세금 안냅니다. 그냥 물건살때 붙은 부가세 같은 것만 내죠. 이런것도 님이 말씀하시는 예에서는 억울한게 아닙니다. 돈많은 사람은 많이 사서 많이 낼거고 없는 사람은 적게사서 적게 내겠죠. 비례세라는건 그런겁니다.</p>
<p>&nbsp;</p>
<p>작은 마을에서 누진세를 매기면 부자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겁니다. 도로 닦는데 니가 돈많으니 다내고 우리는 돈없으니 1%만 나눠서 내겠다고 하면 어떤 부자가 받아들일까요.</p>
<p>&nbsp;</p>
<p>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누진세가 많은데 이런건 모두 일종의 다수결민주주의의 부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없으니 니들이 다내라. 돈많아서 낸다기보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만큼 낸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더내주면 고맙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p>
<p>&nbsp;</p>
<p>&nbsp;</p>
<p><a href="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25100004&amp;ctcd=C02">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25100004&amp;ctcd=C02</a></p>

<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10%가 거의 80%를 냅니다. 하위 소득 60%이하는 소득세를 1~2%밖에 안내죠.</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런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을 걷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즉 최저임금에 준하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럼에도 정부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할 수있게 하고 파견노동은 완하시키는 정책을&nbsp;</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할 것이라고 합니다.</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제 더 나아가 근로소득 상위 10%가 90%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도 멀지 않았습니다.</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즉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중산층이 점점 빈민층으로 하락하게 되는것이지요.</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래도 좋은 세상입니까?</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것이 드라이브매니아님이 바라는 세상입니까?</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근로소득세를 못내는 사람들의 소망은 아마 나도 세금 좀 많이 내보고 살고싶다가 아닐까요?</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더불어 현재의 저소득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한다면 국가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나요?</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란 무엇인가?</p>

<p>먹고 살기 힘들면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먹고 살기 힘들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집니까.</p>
<p>그래도 자신이 나라에 입은 혜택을 내는게 당연한겁니다.</p>
<p>마을에서 공동사업할때 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 부자한테 니가 다내라고 하면 부자가 당연하다며 좋다고 할까요.</p>
<p>&nbsp;</p>
<p>그건 그렇다치고.</p>
<p>&nbsp;</p>
<p>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자 아파트경비원들이 대거 해고 된다고 합니다.</p>
<p>&nbsp;</p>
<p>최저임금을 높이고, 해고를 어렵게 한다고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살기 좋아지는게 아닙니다.</p>
<p>최저임금 높이니 경비원들 잘리고, 해고를 어렵게 하니 기업은 아예 정규직을 안뽑고 계약직을 뽑습니다. 계약직도 못뽑고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니 기업들은 더러워서 한국에 공장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p>
<p>&nbsp;</p>
<p>기업들도 돈벌어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전자산업에도 돈많이 버는 삼성, 내수를 바탕으로 한 sk나 롯데 같은 기업 아니면 힘듭니다. 금융권과&nbsp;이류급 대기업들은 정리해고 들어갔습니다.</p>
<p>&nbsp;</p>
<p>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게 힘에 부칩니다. 중국산보다는 비싸서 안팔리고, 다른나라것들보다는 제품 성능이 떨어져서&nbsp;안팔리는게 많죠. 기업들도 생존하려면 아주 노력해야합니다. 노조들이 달라는돈 다주고, 해고도 안하고 버티기에는 힘든 기업들이 많습니다.</p>
<p>&nbsp;</p>
<p>이런 기업들 다 망하면 그 다음에는 어쩌나요?&nbsp;</p>
<p>&nbsp;</p>
<p>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줘야합니다. 기업들 해고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조만간 다 망할거 같네요. 그럼 그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뭐먹고 사나요?</p>
<p>&nbsp;</p>
<p>지금 우리나라 70년대 등에 비하면 아주 잘사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편입니다. 옛날은 잊고, 우리보다 못하는 훨씬 어려운 다른 나라들 사정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힘들다 복지정책 더해라고 하는건 그냥 무임승차&nbsp;거지근성의 극치인거 같네요.</p>
<p>&nbsp;</p>
<p>대기업 노동자들 정리해고를 쉽게하는건 못하게 하더라도 임금은 많이 깎아야합니다. 공무원연금도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줄여야합니다. 다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사는거지 나는 지금 남들보다 못사니 더 내놔라 이런 심보는 아닙니다.</p>
<p>&nbsp;</p>
<p>지금 우리나라에 왠만큼 못사는 사람도 밥은 굶지 않습니다. 50~60년대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때 나라에 복지정책 해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하는건 다 잘먹고 잘살게 되니 그런말 나오는 겁니다. 기업망하고 나라망하면 우리나라른 필리핀꼴입니다.</p>
<p>&nbsp;</p>
<p>국가란 그냥 국민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체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국가가 어디에서 뚝 떨어진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이 돈을 내고 군대도 가고 하면서 같이 운영하는겁니다. 국가가 뭐 공짜로 해주는 단체인줄 아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뭐 예전에 왕조시대라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온 국가는 왕의 것이고 국민은 왕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대신 노예같이 부림을 당할때도 있고, 왕의 마음에 안들면 고문을 당할수도 있고 9족이 쥐도 새도 모르게 멸족당할수도 있습니다.</p>
<p>&nbsp;</p>
<p>그런 노예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라의 주인이라면 세금을 내고 병역을 지고, 부역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국가가 뭐 공짜로 해주는건 없습니다. 공짜로 해준다면 다른 국민이 대신 내주는거죠. 그런 거지가 되고 싶으십니까.</p>

<p>현대 조세부과의 근간은 응능부담의 원칙입니다...</p>
<p>즉&nbsp;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p>
<p>특히 이 원칙은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p>
<p>공평과세는 다시 둘로 나뉘어지지요..</p>
<p>수평적 공평(동일능력동일부담)과 수직적 공평(더큰능력은 더큰부담)이렇게요...</p>
<p>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구조가 님이 얘기한것처럼 비례적으로 되었있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p>
<p>즉 5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비례적이지 않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p>
<p>표면적으로는 비례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비례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이지요..</p>
<p>참고로 제가 볼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지도층(입법에 영향을 미치는)이 소득이 높으니 눈가리고</p>
<p>아웅식으로 세금제도를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p>
<p>님이 말하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만큼 낸다는 의식은 응익설로서 혜택을 많이 본사람이 </p>
<p>소득에 관계없이 더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p>
<p>국가에서&nbsp;길을 만들고 그&nbsp;길을 차없는 서민이 훨씬 더 많이 지나다니니 더 많이 부담하라(?)</p>
<p>그런 논리인걸로 압니다</p>
<p>참고로 제가 아는바로는 선진국일수록 기초생계비를 고려하여 기초생계비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p>
<p>&nbsp;더 많이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참고로 제일모직 상장 차익으로 삼성가 삼형제가 6조 가량의 차익을 얻었습니다...</p>
<p>이 차익은 어디서 누구로 부터 나온것 일까요?</p>
<p>과연 사회환원을 할까요?</p>
<p>과연 감사한 마음을 가질수 있겠습니까?</p>

<p>이명박 정부때&nbsp; 정책중 하나가 비지니스 프렌들리 였습니다..</p>
<p>대기업이 잘되면 그 밑에 중소기업은 낙수효과로 인해 </p>
<p>일이 많아 진다고 했습니다.</p>
<p>지금 과연 그런 낙수효과가 나타났습니까?</p>
<p>중소기업에 덕 고물이 떨어져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p>
<p>하게 되었습니까?</p>
<p>대기업은 돈을 중소기업에 푸는 대신에 본인들 통장 잔고를 쌓아놨지요?</p>
<p>4대강하면 몇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요?</p>
<p>어느 계통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4대강은 중장비가 동원되는 </p>
<p>토목공사입니다. 고용은 건축공사가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p>
<p>소위 말하는 아파트 짓는게 4대강보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일자리 창출합니다.</p>

<p>세금 불만없이 잘 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 많습니다. 혹시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지근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 다내라고 도대체 누가 말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내야지요. 소득세 비율이 비정상적인 것은 악날한 서민들이 부자들 세금 뜯어먹고 있는게 아니고 그만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근성이 아니고 부의 불평등이 문제입니다.<br /></p><p><br /></p><p>개인적으로 현재 소득세 정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재벌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태라던지 이명박정부 시절 낮춰줬던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은게 있겠네요. 경제위기에 기업들 보호해주고자 조세해택을 주었는데 이제 그만 혜택을 보고 정상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5, 6년 동안 본 혜택이 40조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았고요, 이만큼 비게된 세금은 국인이 부담하였고요. 현재 국가부채 가계부채 규모나 수자원공사나 LH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를 볼때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br /></p><p>그 혜택 안주면 대기업들 당장 망할거 같으신가요? 그정도 능력도 안되면 망하는 게 맞지요.. 실상은 대기업들 R&amp;D에는 거의 투자도 하지않고 모이는 부를 족족 모아두고 있습니다. 낙수효과 개뿔 없고요, 대기업들 비축한 돈으로 땅사고 건물사서 임대업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태 입니까?</p><p>우리나라에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재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장하신다니 노예근성을 갖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군요..<br /></p><p>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부자들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 토지세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p><p><br /></p>

<p>기업 망할까봐 무서워서 최저임금 낮추고 비정규직 높이자는 말씀이세요? 진심이십니까? 노예같은 삶을 말씀하시는 건 드라이브님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어느정도 국제 경쟁력 갖추었습니다. 물론 시대에 흐름에 따라 소니나 노키아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이나 구조개선 같은데 힘을 써야지 비정규직 높이고 최저임금 낮추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앞으로도 희망 없습니다. 법인세 낮춰줘서 겨우 살아남을 역량을 가진 기업이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니나 노키아가 법인세 혜택 못봐서 혹은 비정규직 낮추고 최저임금 높여줘서  쇄퇴의 길을 걸은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에요. </p>

<p>저는 최저임금 낮추자 비정규직 늘리자는 말 안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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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해고는 안하더라도 정규직 임금 좀 줄이고, 공무원 연금도 좀 깎고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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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업들이 기술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나라는 기술혁신 안하나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최고라면 좀 비싸도 잘 팔리겠습니다만 아직 그정도는 아니죠. 원가를 절감해서 싸게 팔아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임금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구조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리해고가 포함된다는건 모르십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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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인세 낮춰줘서 없어질 기업이라면 경쟁력이 없다구요. 그러면 그냥 회사 파산시키실겁니까.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회사하나 망하면 거기에 딸린 수만명 수십만명 나앉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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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니나 노키아가 법인세 혜택 못봐서 망한건 아닙니다만, 중국업체의 저가공세에 무너진 회사 많죠. 지금만 해도 삼성의 핸드폰은 고급기종은 애플에 밀리고 저가기종은 중국에 밀립니다. 저가는 다 포기하고 애플과 싸워서 이기는 길을 택해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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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술개발이 쉬운게 아닙니다. 세계의 천재급 인재들이 다 다투는것이고 거기서 일이등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쉬울거 같습니까. 탁구를 몇년 쳐도 동네탁구장에서 일등하기도 힘든데 세계에서 일이등하는게 쉽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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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게 쉽게 말씀하실일이 아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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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업한테 열심히 기술개발해서 돈많이 벌어서 세금내라고 하기보다 우선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돈잘벌고 세금잘내는 국민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p>

<p>요즘 재벌2세, 3세들이 과거 창업주들과는 달리 기업가 정신이 없어 투자를 많이 안한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이 투자를 많이 할 상황이 못되죠. 성장은 멈췄고, 공장을 만들어도 물건이 잘팔릴지 모르니, 쉽게 투자하지 못합니다. 과거 80년대까지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기술가져와 만들어 싸게 팔면 한국의 노동자가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기에 제품이 싸고도 쓸만해서 잘 팔렸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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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 외국에 싼맛에 파는것은 못합니다. 고품질로 팔아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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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게다가 노조때문에 해외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갔죠. 노조들 생산라인 바꾸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nbsp;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파업하고, 많이 받으면서도 그것도 부족하다며 파업합니다.&nbsp;국내에는 제제도 많으니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이 많이 나가고 한국에 투자는 별로 안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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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에 규제가 없고 노조가 없어 임금이 싸다면&nbsp;중국 베트남에 지을 공장 대신 한국에 지었을게 많았을듯 싶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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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같아도 어떻게든 기업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다른 곳에 공장을 만들고 운영할거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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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국의 저가공세를 저가공세로 맞설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 법인세 낮춰줘서 살아난게 아니라 그걸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R&amp;D에 투자하는 비율은 더 줄고 있습니다. 대신 땅과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여준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br /></p><p>그리고 쉽게 말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삼성이 살아남은 것은 법인세 낮춰줘서가 아니고 구조조정 잘해서도 아니며 정규직 임금줄여서도 아닙니다. 기술개발이 쉬운일도 아니고 구글이나 애플같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잘해오고 있습니다. 혜택을 봐서 모기지론 위기때도 잘 살아 남았고요. 그러면 자신들이 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돌려주지는 않더라도 정상화는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정상화 한다고 삼성이 망할거 같으세요? 그정도로 허약한 기업 아닙니다.<br /></p>

<p>세금 불만없이 잘내는 사람들 많죠. 제가 그런 사람들 욕한거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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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기 세금 내는것은 아까워하고, 부자들,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내서 복지정책하라는 사람들이 문제라는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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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정부이야기까지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p>
<p>그리고 대기업 망하면 된다는데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한국에 대기업 몇개 나자빠지면 한국경제 다 망합니다. 필리핀같은 나라가 됩니다. 삼성같은 회사가 있어 수출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협력업체들 거느리고 있으니 나라가 굴러가는거지 삼성만 없어져도 필리핀 꼴 날거 같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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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줘서 6년동안 40조를 세금이 덜걷었고, 그걸 다 국민이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의 대기업이 86%의 법인세를 냅니다.&nbsp;삼성이나 큰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그 돈을 한국에 낸거죠. 그게 감사한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번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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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인세는 큰 대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냈는데 세계적으로 자기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더 잘 싸우라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추세라 법인세 깎아준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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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돈을 투자를 안한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게 재벌2세, 3세들이 쪼잔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춰서 그리고 노조들이 일은 안하고 돈만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기업에 탓하면 안되죠. 망할게 뻔히 보이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정부가 못한것도 있고, 노동계가 협조해주지 않은것도 있는겁니다.</p>
<p>&nbsp;</p>
<p>9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하던 대만이 지금 중소기업 위주라 한참 뒤떨어진건 아십니까.</p>

<p>누진세가 되어있죠. 비례적이지 않은게 아닙니다. 비례적인걸 넘어서 누진적으로 되어있죠.</p>
<p>&nbsp;</p>
<p>우리나라도 기초 소득공제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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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삼성가가 6조의 차익을 얻은게 불법이 아니라면 자본주의에서는 정상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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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스스로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식투자해서, 로또해서, 부동사투자해서 쉽게 돈벌면 다들 좋아라합니다. 그렇게 쉽게 돈벌었다고 자기 알아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못봤네요. 다들 어떡하면 세금 덜낼건지 고민하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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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삼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그들은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내고,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것만해도 나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님도 삼성으로부터 도움 받은게 손해입은거보다 많을겁니다.</p>
<p>&nbsp;</p>

<p>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의 선진국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모두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걸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하는걸로 보신다면 한마디로 개소리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장이 멈추고 저가정책을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혁신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R&amp;D에 투자해야하고요. 근시안적으로 땅사고 건물사고 자금 비축하고 이런거 말고요. IT 산업이 중심이되는 지금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될거 같다고요?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IT 저력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p>

<p>이명박정부 이야기는 왜 그만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잘한게 뭐가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대기업 망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혜택 안줘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할정도로 허약한 기업은 지금 같은 IT 산업이 중심인 시대에서 혜택을 보더라도 어차피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모기지론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지요. 지금 그런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p>

<p>이명박이 금융위기를 잘 넘겼죠. </p>
<p>&nbsp;</p>
<p>혜택 안줘도 안망하지는 않겠죠. 아슬아슬한 회사는 그때문에 망할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지만 현찰이 없어서 부도나는 경우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IMF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들은 있는데 나라가 부도나서 여기저가 많이 팔아먹었죠.</p>
<p>&nbsp;</p>
<p>기업 경영이 쉬운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업경영해서 일자리 만들고, 수출해서 외화 벌어오는 이들이 최고의 애국자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 세금 다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협력업체 일거리를 줍니다.&nbsp;동네치킨집을 열어도 열에아홉은 망하는데 수천명 수만명 되는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능력이 아닌겁니다.</p>
<p>&nbsp;</p>
<p>입만가지고 남 지적질하면서 사는 기자, 시민단체 등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p>

<p>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걸 용인하면 안되겠죠? 도덕적인 문제도 해결하면 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눈감아 주자는 말씀은 아니시죠?</p>

<p>님이 공학도가 돼서 기술개발전선에 뛰어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아시지.</p>
<p>&nbsp;</p>
<p>지금 기업들도 다 하고 있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의 천재들이 같이 머리를 겨루는데 그게 쉽습니까. 참 말 쉽게 하시네요.</p>
<p>님이 탁구를 3년쳐서 전국1부 우승정도 하는게 그 확률입니다.</p>

<p>눈감아 주자고 한말은 없네요.</p>
<p>&nbsp;</p>
<p>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게 있으면 욕을 하면 되는것이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p>
<p>&nbsp;</p>
<p>하지만 대기업 운영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큰 혜택을 주고 있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합니다.</p>
<p>그래야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강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p>
<p>&nbsp;</p>

<p>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말하고 있는거 아니고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기업경영 쉽다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기업 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방식이 그런 방식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2014년 곧 15년이 됩니다. 내수보다 수출위주인 회사는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걸 인건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70년대 80년대 먹힐 이야기 입니다. <br /></p><p>이명박이 금융위기를 잘 넘겼나요? 망하지 않은걸 말씀 하시는 거라면 그렇긴 하네요.</p>

<p>그냥 여쭤본겁니다. 혹시나 해서.</p><p>대기업 운영하는 이들이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건가요?<br /></p>

<p>

드라이브매니아님~</p><p>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p><p>회원들이 지쳐가고 있네요.</p><p>빈대 잡자고 집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간곡히 청합니다.</p><p>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으니 이제 그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p>

<p>저 공학도이고 박사학위 받고 IT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1년정도 살아 봤고요. 올초까지 미국에서 있었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말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IT 기업들 대체로 국제 경쟁력 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허약하지 않아요.</p>

<p>링크 글을 읽어보니&nbsp;한국 소득 상위 10%의 세전 연 소득은 3940만원부터라고 나와 있네요.</p><p>이 사람들이 80%의 세금을 내고 하위 40%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p><p>상위 10% 소득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p><p>거의 왠만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것 같네요. ㅎㅎ</p><p><br /></p><p>그리고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IMF 이후 15년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고,</p><p>이 불평등이 고착화되느냐 마느냐하는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고 적혀있네요.</p><p>그것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p><p>어떤 교수는 세금 처방을 주장하고, 다른 교수는 세금 처방보다 더 고려해야 할 게 있다고 하고...</p><p>세금 처방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p><p>물론 이 글에서는 세금 처방보다는 다른 걸 고려하자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p>

<p>인건비로 해결하는건 70년대 8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p>
<p>&nbsp;</p>
<p>주된 것들은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인건비도 상당히 중요하죠. 세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5%만 나도 선방하는 겁니다. </p>
<p>&nbsp;</p>
<p>지금 종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옛날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대부분&nbsp;대기업 노조들 데모 많이 해서 그런겁니다. 물론 기업간의 우수인재 꼬시기전략도 있기는 하지만요.</p>
<p>&nbsp;</p>
<p>지금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중소기업 임금보다 높습니다.&nbsp;반면 중소기업은 일할사람도 구하기 힘들죠.</p>
<p>&nbsp;</p>
<p>그런데 대기업 노동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 안됩니다. 2~3백만 될까요. 그외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서비스업, 백수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면 요즘 최고의 직장입니다.</p>
<p>&nbsp;</p>
<p>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p>
<p>&nbsp;</p>
<p>&nbsp;</p>
<p>韓 '도넛경제' 우려, 국내 보다 해외투자 선호 </p>
<p><a href="http://gvalley.heraldcorp.com/detail.php?number=14674">http://gvalley.heraldcorp.com/detail.php?number=14674</a></p>
<p>&nbsp;</p>
<p>"대기업 비정규직보다 中企 고용 문제에 초점 맞춰야"(종합)</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7/0200000000AKR20141217058551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7/0200000000AKR20141217058551002.HTML?input=1195m</a></p>
<p><a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1/201412210043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1/2014122100439.html</a></p>

<p>또 저한테 그러시네요. 저는 그냥 생활에서 있었던 일과 그와 관련해서 난 생각을 썼습니다.</p>
<p>&nbsp;</p>
<p>거기에 반대글 쓰는 사람들이 많네요.</p>
<p>왜 또 저한테 그러십니까. 다른 글에 리플달때도 저한테만 그만하라시고. 너무하시네요.ㅋㅋ</p>
<p>&nbsp;</p>
<p>저분들한테 그만하라고 하세요. </p>
<p>&nbsp;</p>
<p>&nbsp;</p>

<p>대기업이 그만큼 실적을 내고있으니까 임금이 쎈거지요. 노조가 막 뜯어내서 임금이 높은게 아닙니다. 삼성 무선사업부에서 노조가 데모해서 임금 많이 줍니까? 물론 노조의 힘이 아주쎈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임급이 높아서 문제라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p><p>구글과 애플을 예로 말씀 드리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개발자 초봉이 1억입니다. 석사 박사 다 고려해도 삼성의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물론 물가가 다르긴 하지만 요즘 한국 물가를 보면 미국과 큰차이 없습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br /></p><p>그냥 딱 집어 예를 들자면 만약 삼성이 인건비를 줄여 애플과 맞설려고 한다면 70년대 80년대 이야기 맞습니다.<br /></p>

<p>드라이브매니아님.</p><p>혹시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p><p><br /></p>

<p>&nbsp;글 내용이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비춰집니다.&nbsp; 혹시&nbsp; 반대성향이라고 여겨지는 경향/한겨레/시사인 이런거&nbsp;한달만 읽어보셨으면합니다. </p>

<p>삼성은 특별히 세계에서도 잘나가는 기업이고요.</p>
<p>&nbsp;</p>
<p>그런걸 다른 기업에 다 요구하면 안되죠.</p>
<p>&nbsp;</p>
<p>삼성이 돈벌어와서 한국에 낸 법인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기여한거 별로 없죠. 그냥 삼성 직원, 경영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돈입니다. 삼성이 뭘 그리 한국에 혜택을 입었습니까.</p>
<p>&nbsp;</p>
<p>60년대, 70년대에는 정권에 빌붙어서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90년대 이후 삼성은 치열하게 연구개발해서 자기들 실력으로 돈번겁니다. 국민들이 삼성에게 해준게 뭐있나요?. 나라가 해준것도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지들이 잘해서 세계에 나가서 싸워이겨 돈을 벌어온겁니다. 큰차이없던 엘지는 아직 세계시장에서 큰돈 못벌고, 현대기아차도 그냥 싼맛에 수출하는거지 기술력은 좋은게 없죠. </p>
<p>&nbsp;</p>
<p>노태우때 한국이동통신과 유공을&nbsp;국가로부터 받은 sk나 한국에서 유통으로 푼돈 잘벌어먹는 롯데같은 기업이나, 허접한차 한국에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는 싸게파는 현대기아차나&nbsp;나라에 국민에 갚아야할게 많죠.</p>
<p>&nbsp;</p>
<p>삼성에 고마워해야하지 국민들이 삼성에 법인세 더내라고 국민들이 요구할 자격은 없는것 같네요.</p>

<p>공학도이고 박사학위 있고 it업계 있으시다니 구글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같이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면 존경하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p>

<p>일자리 창출, 법인세 납부, 협력업체 유지 등 많죠. 그것만 해도 기업이 할 일은 잘하는 것입니다.</p>
<p>&nbsp;</p>
<p>미국에 현대차가 공장 지으려하면 세금면제, 땅도 싸게 주고, 노동자들도 노조안만들테니 그냥 일자리만 달라합니다.</p>

<p>삼성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센거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삼성은 노조가 없고 그래도 회사 스스로 많이 줍니다.</p>
<p>&nbsp;</p>
<p>그런데&nbsp; 현기차, 현대중공업은 생산성은 낮고 실적이 낮아도 계속 더달라고 파업하죠.</p>
<p>현기차 생산성이 미국노동자보다 낮고 현중은 적자인데도 올려달라고 파업한답니다.</p>

<p>아니요. </p>

<p>죄송하지만 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말씀안하셔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br /></p><p>님이 공학도가 돼서 기술개발전선에 뛰어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아시지. -&gt; 이 말씀을 하셔서 쓴 말입니다.<br /></p>

<p>제가 얘기한 예외가 현기차 입니다. 삼성은 님께서 말하신 내용의 예외가 되겠네요. 대기업 임금이 노조가 파업해서 높다라는게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p>

<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삼성이 돈벌어와서 한국에 낸 법인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기여한거 별로 없죠. 그냥 삼성 직원, 경영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돈입니다. 삼성이 뭘 그리 한국에 혜택을 입었습니까.</span></p><p><br /></p><p>----------------------------------------------------------------------------</p><p>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삼성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얼마전까지 정부의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삼성을 비롯한 수출위주의 대기업들이 얻은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및 환차익으로 얻은 이익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p><p>그 고환율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었고요...&nbsp;</p><p><br /></p><p>이것만해도 삼성같은 대기업들이 누린 혜택은 넘칠정도로 많았다고 생각되는데요.....?</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p></p>

<p>아니요. 성급한 일반화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른 대기업들 요즘 힘든데 많습니다.</p>
<p>그래서 간부급들부터 억지로 밀어내고 있죠. 그와중에서도 노조들은 임금올려달라고 합니다.</p>

<p>그렇죠, 그리고, 법인세 납부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p><p><br /></p><p>미국 현대차 얘기는 앨라배마 공장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701&amp;message_id=161025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br /></p>

<p>환율까지 따지면 삼성이 이익본건 좀 있겠네요.</p>
<p>&nbsp;</p>
<p>그래도 삼성이 돈번건 거의 기술개발 잘해서입니다.</p>
<p>&nbsp;</p>
<p>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배터리 이런거 다들 세계 1위 수준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왔습니다. 이런거 기술개발하는데 국가가 별로 도와준거 별로 없고, 국민들이 도와준거 별로 없습니다.</p>
<p>&nbsp;</p>
<p>삼성이 낸 법인세, 삼성이 수십만명을 고용해주는 것, 고소득의 삼성 직원들이 내주는 소득세, 삼성이 사주는 부품들로 인해 운영되는 협력업체 등을 따지면 삼성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준게, 피해를 준것보다는 훨씬 많으리라 보이네요.</p>
<p>&nbsp;</p>
<p>원래 도움을 준건 잘 모르고, 아니꼬운거 티꺼운거만 잘보이는 겁니다.</p>

<p>그만큼 대기업 같은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기가 힘든겁니다.</p>
<p>&nbsp;</p>
<p>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계약직, 농민들이죠.</p>
<p>&nbsp;</p>
<p>저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공장을 한국에다 다 만들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보다는 못벌더라도 중소기업보다 나은 직장으로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p>

<p>네, 기술개발 잘 한거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온 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이 환차익이라고 생각되네요.</p><p><br /></p><p>아무리 판매가 많이 되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도 실제 중요한것은 이익일텐데요,</p><p><br /></p><p>원가 1000원 들여서 1010원에 팔아서 10원 이득 남길껄 환차익으로 300원정도 이득이 발생한걸로 느껴집니다.</p><p><br /></p><p>그 환차익으로 발생한 290원은 국민들이 손해를 본거구요..</p><p><br /></p><p>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p>

<p>국가가 별로 도와준게 없다니...</p><p>아래 링크 기사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p><p>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1/2014070101399.html</p>

<p>님 말씀대로라면</p><p>중국에 공장 안 만들게 하려면 중국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p><p>중소기업보다 나은 직장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p>

<p>대기업이 피해준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요.<br /></p><p>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 안냅니까? 국민들 세금 내듯이 기업도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요. 대기업이 법인세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합니까? 대기업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덕에 안심하고 장사하고 있다고 감사해야하지는 않나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역활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때 배우셨죠, 법인세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니요. <br />법인세 할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그만큼의 부담을 다른 세수에서 매꿔야하니. 안그래도 가계부채 국가부채 천문학적인데.. 법인세 최고세율 미국 지방세 포함 40% 가까이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예전부터 세수에서 법인세 비율이 높았던 나라인데 30% 대였던 법인세를 20%초반으로 내려 줬으니 다른 세수에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br /></p><p>그리고 대기업들 처음부터 대기업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키워준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br /></p>

<p>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p>
<p>게다가 여러분이 한 분에게 이러시는 것은 보기에 좋지도 않습니다.</p>
<p>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고 </p>
<p>이런 얘기는 고고탁에서 삼가는게 좋겠다 인듯 합니다.</p>

<p>열심히 하고 있으신건 몰라도 삼성만큼 이나라에 도움이 되신건 아닌거 같네요. 삼성의 10분의 일이라도 일자리 만들고 법인세 내시면 이정하겠습니다.&nbsp;</p>

<p>법인세 납부가 의무는 맞죠 그런데 법인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건 아시나요. 주주들이 세금을 다냈는데 회사가 또 세금을 내는면이 있죠. 어쨋든 삼성같은 뛰어난 회사가 있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법인세를 내주는 건 인정해아합니다.&nbsp;</p><p><br /></p><p>만약 삼성이 더러워서 회사 접고 다팔아버린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사람들은 그래도 평생 잘먹고 잘삽니다. 물론 회라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는 않겠지만요</p>

<p>삼성같은 기업들이 다 사라지면 그것도 감지덕지할지모르죠 지금 중국사람들처럼.&nbsp;</p><p><br /></p><p>어쨋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지금보다 임금이 낮아지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없으면 한국에 공장을 유지하는 회사가 많아지겠죠. 설마 중국임금까지 내려가겠습니까.&nbsp;</p>

<p>세금내주셔서 감사한거까지는 안느껴도 됩니다.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느낌은 가져야죠.&nbsp;</p><p><br /></p><p>한국에 공장 다빠져나가고 일자리 하나도 없아봐야 고마움을 느낄까요. &nbsp;</p><p><br /></p><p>그리고 우리날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낮은편은 아닙니다. 세계 모든나라가 일자리를 늘이고 해외투자를 받기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 다 빠젼가게해야할까요</p>

<p>참 여러명이 들러붙어 집요하게 공격하시네요.&nbsp;</p><p><br /></p><p>내가 나라에 사회에서 받은만큼 사회에보답해야 한다는게 문제있는 발언일까요.&nbsp;</p><p><br /></p><p>대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내야되고 서민은먹고살기힘드니 덜내도 된다는게 맞는 말일까요.&nbsp;</p><p><br /></p><p>남한테 세금내라고 요구하기보다 자기스스로 사회. 국가로부타 받은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난는 내기싫고 돈많이버는 니가 내라는 심뽀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면 나라가 어찌유지될까요</p>

<p>나라 걱정이 아니고 재벌기업 걱정을 하시는 거지요...</p><p>드매님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p><p>기업환경을 좋게 해서 이윤이 많아 지면 임금을 올려주고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p><p>고환률정책으로 엄청난 재벌기업이 이익을 얻었지만 투자는 없고</p><p>사내 유보금만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것이지요...</p><p>그럼 고환률의 이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p><p>당연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지요.</p><p>고환률정책을 쓰게 되면 수입하는 물건들의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p><p>즉 물가가 고환률정책을 쓴 만큼 오르는 것이지요...</p><p>전국민이 합심해서 재벌기업에게 보태준 꼴이 된 것이지요.</p><p>그래서 정부에서 재벌기업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지요 투자를 늘리라고...</p><p>그런데 재벌기업에는 들은 척도 안했지요.</p><p>2014년 분기별 삼성의 이익이 대폭 줄어 든데는 고환률정책의 포기가 가장 클 것이고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p><p>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하는데 삼성이 망해서 나라가 거덜 날 정도의 나라면 국민이 국가를 포기해야지요.</p><p>노키아가 망해도 필란드는 망하지 않았지요...</p><p>드매님의 논리대로라면 삼성 현대 sk 등등 기업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p><p>결국 이명박정부는 드매님 논리대로 국정을 이끌어 왔지만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리고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요...</p>

<p>더불어 드매님이 추앙하는 삼성은 세계적으로 나쁜 기업으로 뽑힌 기업입니다...</p>

<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남한테 세금내라고 요구하기보다 자기스스로 사회. 국가로부타 받은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난는 내기싫고 돈많이버는 니가 내라는 심뽀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면 나라가 어찌유지될까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분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금이 기부입니까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내고...</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률로 정해진 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금문제도 서민들의 세금은 안내고는 못 배깁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내기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담세할 것인지를 말하는 데...</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영뚱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글을 올리고서는</span></p><p>그것을 지적하면 그럼 니가 해라라든가의 논쟁태도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입니다.</p><p>더불어 소득세같은 세금이 아닌 간접세는 어느 누구도 안내고는 못배깁니다.</p><p>우리나라는 간접세가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p><p>생활보호대상자도 먹기 살기위해서는 세금을 냅니다.</p><p>그런데 누가 세금을 안냅니까?</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p></span>

<p>참 집요하게 노예근성을 강요하시네요.</p><p><br /></p><p>님께서 내가 나라에 사회에서 받은만큼 사회에보답해야 한다는게 잘 못 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p><p>대기업이 돈을 '많이' 낸다는건 무슨근거로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인 액수를 말하는건 아니실거고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의 세금을 도데체 어떻게 비교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버핏세를 주장한 워렌버핏은 아시고 계시지요?</p><p><br /></p><p>성실히 사는건 중요합니다.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이지요. 나는 내기싫고 돈많이버는 니가 내라는 심뽀라는게 도데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노예가 되시고 싶으시면 혼자 조용히 노예하시고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장과 부패를 막기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거지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이게 마지막 댓글입니다.<br /></p>

<p>세금 문제로 말이 많죠.</p>
<p>&nbsp;</p>
<p>복지는 더해달라.</p>
<p>버스비나 가스비 담배값 좀 올리면 서민 죽인다.</p>
<p>서민들 세금 올리는건 안되고 부유층, 법인세만 올려라.</p>
<p>&nbsp;</p>
<p>이런걸 제가 이야기하는겁니다. 자기는 돈더 쓰기 싫고 부자들, 기업들이 돈내서 복지하는 정책을 법을 만들라는것 아닙니까.</p>
<p>&nbsp;</p>
<p>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고 이제 논쟁은 그만합시다. 어차피 말이 바뀌는게 없잖아요.</p>
<p>&nbsp;</p>
<p>저는 존심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짜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것이고, </p>
<p>님이 저를 대기업 주장에 세뇌당한 바보같은 놈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p>
<p>&nbsp;</p>
<p>저는 어딜가든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고 당당하게 살자는게 제 신조입니다.</p>

<p>부패를 막는건 좋습니다만, 나라에게 요구하기전에 스스로 나라를 위해 뭘 하실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p>
<p>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바라는건 많고, 자기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하는건 별로 없는 분위기죠.</p>
<p>&nbsp;</p>
<p>집요하게 노예근성을 이야기한다는데 왜 제 글에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명이서 들러붙으시는지 모르겠네요.</p>
<p>어디서 지령이 떨어지기라도 했습니까.</p>
<p>&nbsp;</p>
<p>국가와 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겁니다.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받을거만 남한테 내라는것만 이야기하니 거지죠.</p>

<p>삼성이 일부 나쁠수도 있으나, 삼성은 우리나라에는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p>
<p>&nbsp;</p>
<p>존심님은 인간성 좀 나쁜 친구가 자기한테 다른데 보다 월급도&nbsp;복지도&nbsp;훨씬 좋은 일자리를 주면 그냥 마다하실건가요.</p>

<p>님말대로라면 복지정책하던 나라가 망해가죠. 핀란드 망하지는 않아도 예전보다는 힘듭니다.</p>
<p>제 말대로라면 대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했을거라라는 말도 없어요.</p>
<p>&nbsp;</p>
<p>재벌2세, 3세들의 안일함, 국내경기 침체, 악성노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공장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p>
<p>&nbsp;</p>
<p>그래도 재벌들이 저렇게 현찰을 가지고 있는게 없는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견딜 힘이 있죠. </p>
<p>&nbsp;</p>
<p>대기업들은 돈벌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회사를 키우는게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맨날 욕하면서 투자할 환경 만드는데는 비협조적이 아니라 적대적이죠.</p>

<p>이제 논쟁 그만합시다.</p>
<p>&nbsp;</p>
<p>어잿든 안지려고 이말저말 다 가져오시는데 제가 하지 않았던 말도 던지시고 의미없는 말이 많네요.</p>
<p>&nbsp;</p>
<p>논쟁은 충분히 됐고, 보는 이들의 판단에 맞깁시다.</p>

<p>이런 댓글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p><p>그래 내가 졌다 해줄께는 필요없습니다...</p>

<p>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p>
<p>양쪽에 다 치우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현대21c 그다지 많지 않지요 정중앙에서 약간왼쪽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한분의 생각이 극단적이 아니라 하면 어느정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존중하지 못하면 본인도 극단적인데에 가깝게 있는거지요 존중과 인정을 하시면 정중앙에 가깝게 가지요 한분의 생각을 여럿이서 논쟁이나 다툼식으로 대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연말 한산한 탁구장운영하는 관장이&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