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프린스님과 지지자들을 위한 글입니다.</p>
<p>&nbsp;</p>
<p>이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게 반박을 하신다면 님들이 이기신걸로 하겠습니다.</p>
<p>&nbsp;</p>
<p>세금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이글로 마치겠습니다.</p>

<p>


뭘 그렇게 뭐든지 이기고 지고로 구분합니까?</p><p><br /></p><p>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으실 꺼면서.....</p><p>님이 논리를 얘기하니 우습네요. </p><p><br /></p><p>ㅋㅋㅋ<br /></p>

<p>할줄 아시는 게 그런말 밖에 없으신거 잘압니다. </p>
<p>&nbsp;</p>
<p>고생많으십니다. 수준드러내시느라.</p>

<p>


"할 줄 아시는 게 그런 말 밖에 없으신 거 잘 압니다" </p><p><br /></p><p>요런 것도, 추정, 독단, 독선,,,,,</p><p><br /></p><p>제 수준이 높지 않은 건 인정하나,</p><p>고생이야,,,</p><p>님이 여기서 수준 드러내시느라 수고하신 고생에 비하면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p><p>ㅋㅋㅋㅋ</p><p><br /></p><p>이제 자야겠네요,</p><p>내일은 일요일이라 컴터 안 될 듯 하고....</p><p><br /></p><p>월요일날 또 상대해 드릴게요.</p><p><br /></p><p>한 마디도 안 질려고 하는 드라이브 매니아님!</p><p><br /></p><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r /></p>

<p>예 고생많으셨습니다.</p>
<p>잘쉬세요.</p>
<p>&nbsp;</p>
<p>근데 흥분하셔서 잠이 잘 안오실거 같네요.</p>

<p>


드라이브 매니아님도,</p><p><br /></p><p>잘 쉬세요,</p><p>고생 많으셨어요~~~~</p><p><br /></p><p>중국이 한국보다 한 시간 늦는데,</p><p>너무 늦게 주무시면 몸에 해로와요~~</p><p><br /></p><p>안 그래도 흥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p><p><br /></p><p>ㅋㅋㅋ</p><p><br /></p><p>님이 좋아하는 동어 반복 단어,,,</p><p>"수준" "흥분"</p><p><br /></p><p>ㅋㅋㅋ<br /></p>

<p>ㅋㅋ 남발하시는게 흥분한거랍니다.</p>
<p>&nbsp;</p>
<p>한명이 여러명 이기려는거 애쓰는거보다 여러명이 한명 이기려고 애쓰는게 엄청 애처롭게 보입니다.</p>
<p>ㅋㅋ까지 남발하시면 더 애처롭죠.</p>
<p>&nbsp;</p>
<p>&nbsp;</p>

<p>


드라이브매니아님의 논리전개에는 근거제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용어들의 사용이 매우 임의적입니다. </p><p>부자들이 말하길, 정당하게 모았다고 하면, 그 말을 합리화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은 없고, 그리고 정당하게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nbsp;재산의&nbsp;성격에&nbsp;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도 하며, 이는 매우 당연하며 정당합니다. 정당하게 모은 재산으로 물건을 사도 매점매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인 재산권 행사를 규제합니다. 그러한 통제나 규제의 정도를 다른 국가들과 통계치를 통하여 비교하셔야 설득력있는 글이 됩니다.&nbsp; 안 그런다면 그건 소설이 되겠지요...</p><p>또한 님의 윗글은&nbsp;위에&nbsp;적은 자체만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시나요?&nbsp; 한 번 찾아보세요! 저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p><p>(*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통계자료들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p><p>비근한&nbsp;예를&nbsp;님이&nbsp;사용한 국가의 정의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nbsp;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수행하는 집단쯤으로 어떤 사람이 정의했는데, 그게 훨씬 더 사실에 가까워요~~&nbsp; 돈과 용역으로 정의되는게 아닙니다. </p><p>저&nbsp;역시 일전에 국가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단체라는 정의를 들었을때 처음에는 납득하지 못하였지만, 국가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nbsp; 님도 비록 님의 생각에 반하지만,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p><p>연대탁구님은 손에 흙을 묻히기로 작정하고 글을 써신 분입니다. 그리고 님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셨다고 공언했습니다.</p><p>그러면 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전의 님 글을 놓고서 비교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그나마 제대로 된 토론입니다.</p><p>아마도 이곳의&nbsp; 많은 분들이 흙탕물이 튀는게 귀찮아서 가만히 구경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p><p>무슨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하는&nbsp;것이&nbsp;지켜보는&nbsp;분들에&nbsp;대한&nbsp;의무아닐까요?&nbsp; </p><p>토론이 서로간에 부딪칠 때에는 근거제시는 필수입니다. 근거도 없는 글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요구하면 모순입니다. </p><p>------------------------------------</p><p>**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연대탁구님을 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p><p>&nbsp;&nbsp;&nbsp; 긴 말 하지 않아도 속내를 아시리라 생각되어 이만 줄입니다. **<br /></p>

<p>예의있게 토론해주시니 저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p>
<p>&nbsp;</p>
<p>정당하게 모았다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기치지 않고, 상대의 궁박함을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노력과 거래로서 벌었다는 말입니다. 님이 우려하시는 매점매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고, 재산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노동관계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제도는 많이 발전돼서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들을 다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p>
<p>&nbsp;</p>
<p>그리고 국가의 정의는 국가론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국가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선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갑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의 수십 수백권 분량의 논란이 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습니다.</p>
<p>&nbsp;</p>
<p>국가가&nbsp;&nbsp;선을 행하는 것 좋습니다. 정의를 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군주국가나 헤겔이 말하는 절대국가 같은게 아니라 현 체제의 민주국가는 국민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nbsp;이루어진 것이고 그 국가가 선을 행할수도 있습니다. 그 선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드는 비용을 부자들에게 대부분&nbsp; 부담시키는 것을 다수결로 강제할수 있을까요?</p>
<p>&nbsp;</p>
<p>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들에게 주는게 선이라면 강제할수도 있겠습니다.</p>
<p>&nbsp;</p>
<p>그런데 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다수결로&nbsp;빼앗아 가난한자에게 준다면 그게 선일까요.</p>
<p>&nbsp;</p>
<p>그게 선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건 독자의 판단에 맡길 일입니다.</p>
<p>&nbsp;</p>
<p>&nbsp;</p>
<p>p.s. 그런데 연태탁구님 대신 썼다니 안타깝네요. 그분이 저를 조롱하는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거기에 심정적으로 동조하시나봅니다. 괜히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p>

<p>매니아님은 이런 글을 쓰기전에 </p>
<p>다른 글에서 여러 회원분들이 근거가 있는 답변을 요구한 질문들에 </p>
<p>답을 먼저하시는게 순서입니다.</p>
<p>&nbsp;</p>
<p>그만둔다고 했으니 답 하던지 말던지 상관은 없지만...</p>
<p>&nbsp;</p>

<p>여러명이&nbsp;들러붙어 같이 공격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지쳤네요.</p>
<p>&nbsp;</p>
<p>뭐 여기 이글에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p>

<p>늘 하는 이야기가&nbsp; 변함없이 "세금 많이 걷으면 나라가 망한다" 인데요.</p>
<p>&nbsp;</p>
<p>국가가 교육, 의료, 노후 등 복지를 책임져주고,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해 </p>
<p>모두 함께 잘&nbsp;살고, 경제 발전 속도도 신자유주의 국가보다 앞서나가는&nbsp;&nbsp;</p>
<p>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p>
<p>&nbsp;</p>

<p>반복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p>
<p>따라하기도 잘하시네요...^^</p>
<p>&nbsp;</p>

<p>결론은 민주국가에서 교육, 의료, 노후 등 복지를 위해 드는 비용을 부자들이 반대해도 다수결로&nbsp;부자들의 재산과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아내서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p>
<p>&nbsp;</p>
<p>그게 가치관의 차이일겁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사람이 선호하는 것에 의해 결정이 나는것죠.</p>
<p>&nbsp;</p>
<p>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북유럽국가의 조세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유럽국가에서 탈출하는 부자들과&nbsp; 이케아같은 기업들을 이해합니다. 님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할수 없죠. </p>
<p>&nbsp;</p>
<p>세금, 복지 논쟁은 끝내도 되겠네요.</p>

<p>제가 뭐든 잘 배웁니다.</p>

<p>


프린스님, 저는 복지에 대해서 환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드라이브매니암님처럼 생각하지는 않구요...</p><p>북유럽의 복지를 바람직한 모형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p><p>일단 복지는 공짜가 아니란 점은 확실합니다. 누군가 부담을 지고 있어요! </p><p>문제를 그런 부담을 지우는 정도와&nbsp;복지 정책의 확대&nbsp;정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p><p>하는가에 대한 논의가&nbsp; 있어야 합니다. </p><p>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이명박씨처럼 반값대학등록금의 기승전결 같은 코메디가 발생하는 겁니다.</p><p>애시당초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발표한 다음, 말장난으로 했다고 우기면</p><p>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불신감을&nbsp;심어주는 법입니다.&nbsp; </p><p>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적은 글도 있으므로 이만 줄입니다. </p><p><br /></p>

<p>맞습니다.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이니 박근혜의 증세없이 복지가능하다는것도 다 당선되기 위한 사기입니다. 이들을 할수 없이 찍기는 했지만 욕을 많이 했습니다.</p>
<p>&nbsp;</p>
<p>복지는 누군가가 부담해야하고, 그것은 부자들만 부담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형편껏 같이 분담하고, 가능한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려고 노력해야합니다.</p>

<p>왠일로 오늘은 "종^북"으로 결론나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나마 덜 거슬리는 글이네요,..</p>
<p>부유층 편들어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답답하고 불쌍한 일도 없는데 - - ;</p>
<p>뭐라고 이유를 적을 순 없지만,&nbsp; 뭔가 좀 짠하네요.. </p>

<p>가난한 사람은 정당하게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뺏는데 다수결로 참석해도 된다는 말이네요.</p>
<p>&nbsp;</p>
<p>제 마음은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p>
<p>님은 그것을 용납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수 없습니다.</p>
<p>&nbsp;</p>
<p>그리고 종^북 이야기는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해산됐으니 차차 사라져가겠죠. 그게 그렇게 거슬리시나보네요.</p>

<p>이제 자야되서.. 간단히 쓰고 자러 가겠습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딱히 드라이브매니아님께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탁구시합 이라면 이기고 싶겠지만요. ^^&nbsp; 그리고 딱히 프린스님의 편도 아닙니다. 맞다고 생각되는 의견이 있으면 동감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반대하는 것이지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편이 말하면 다 맞는말..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치인들도 아닌데 (혹시 정치쪽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p><p><br /></p><p>누진세는 아시다시피 세계대전 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답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누진세 자체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p><p>글속에서 '정당한' 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네요.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비축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자들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50년 전과 비교해 볼때 그런 분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지요. 대부분 땅부자 건물부자 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로 지니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말할때 최근에는 소득 지니계수와 자산 지니계수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년간 소득지니계수는 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지니계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제외한) 벌어들이는 돈의 불평등함은 심하지 않으나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한 불평등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이 돈을 낳고 있지요.)<br /></p><p>80%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피케티가 80%의 극단적인 소득세를 이야기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p><p>21세기 자본론에도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빨리 증가한다' 라고 피케티가 이야기 하고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가 부를 낳는 속도를 일해서 버는 속도로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를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이라는 숫자에 얽매여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80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 집착을 버리시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본질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nbsp;</p><p><br /></p><p>버핏세에 대해서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자증세를 외치는 부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의 세습과 세법의 헛점을 이용한 탈세에 집중하고 계시는 부자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를수도 있지만. (물론 많은 수의 미국 부자들도 갖은 꼼수를 부려 탈세를 시도합니다. 인간의 본성인거죠)<br /></p><p><br /></p>

<p>저는 정치와 관련없습니다.</p>
<p>&nbsp;</p>
<p>제가 누진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50%를 넘어서 80%까지 이야기 한다는것은&nbsp;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결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38%의 최고세율도 부자들은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용인하는 부자들도 제법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p>부자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일수도 있을겁니다. 그게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했다면 부당하게 번돈이겠죠. 그런게 아니라면 돈을 모아서 땅값이 오를만한 곳에 땅을 사는 것은 정당한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로또를 사서 한방을 노리는데 그것도 다 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님의 시각이라면 그런 재산도 다 부정하고 환수해야할 듯한데 사회적으로 그것은 인정해줍니다. 부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방을 노리고 로또를 많이 삽니다. 부자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p>
<p>&nbsp;</p>
<p>그리고 법치국가에서는 누군가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펴야지, 그게 부정한 것이고 뺏아내야할 것이라는 시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노력해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게 부당하다면 재산세를 더 올리든지 등등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걷어야합니다. 마냥 부자들의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야된다는 시각은 틀린겁니다.</p>
<p>&nbsp;</p>
<p>피케티의 연구에서 부가 부를 낳는 속도를 일해서 버는 속도를 따라갈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말입니다. 다른 연구자들 예를 들어 맨큐는 그게 틀렸다고 합니다. </p>
<p>&nbsp;</p>
<p>그리고 그 부자들이 다 처음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조사결과 현재의 갑부들 절반이 자수성가형이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습니다.</p>
<p>&nbsp;</p>
<p>설사 부가 부를 낳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서 정당하게 모은 재산에 80%나 되는 세금을 매기는게 정당할까요. </p>
<p>&nbsp;</p>
<p>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재산은 다수결로 뺏아낼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의 부자가 찬성한다면 그래도 되겠죠.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안됩니다. 하기야 찬성한다면 이미 그만큼 스스로 기부를 했겠죠. 참고로 빌게이츠는 피케티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피케티의 주장대로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고 재산을 뺏아내야할까요.</p>
<p>&nbsp;</p>

<p>무무님, 당연히 공짜 복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p><p>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옳습니다.</p><p><br /></p><p>제 의도는</p><p>갑작스레 내년부터 북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하고&nbsp;</p><p>그들 만큼 세금을 거두자는 것이 아닙니다.</p><p><br /></p><p>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려면</p><p>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p><p>그 모델안에서의 기업의 역할, 개개인의 역할, 정부의 역할등을 우리가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p><p><span style="line-height: 1.5;">물론 자세히 들여다본후 반대하는 이도 있을 테고, 찬성하는 이도 있을테죠.</span></p><p><br /></p><p>그 시스템을 알고 현재 우리의 국가, 복지 시스템을 비교해&nbsp;<span style="line-height: 1.5;">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두어야</span></p><p>50년 후가 되던 100년 후가 되던&nbsp;</p><p>우리 후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을 걱정하지 않고&nbsp;<span style="line-height: 1.5;">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span></p><p><br /></p><p>그저 (있지도 없는)낙수효과나 받아먹으려 한다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p><p>제 몫을 찾아먹으려면, 필요할 땐 독해질줄도 알아야 하는 요지경 세상인듯 합니다.</p><p><br /></p>

<p>보람을 느낍니다.</p>

<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ㅋㅋ 남발하시는게 흥분한거랍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제 주입시키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span></p><p>습관이라면 끊기 힘들죠...</p><p><br /></p><p><br /></p><p><span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

<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기서 또 빌게이츠 얘기를...벌써 세번째 하시네요.</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margin-top: 0px; line-height: 19.2000007629395px;">빌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하고 존경받을 사람이지만</span></p><p style="font-family: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margin-top: 0px; line-height: 19.2000007629395px;">그저 한명의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 게 싫다고 말했을 뿐입니다.</span></p>

<p>드매님의 글에는 세금의 비중이라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모형화해서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p><p>즉 "한국의 부자들은 &nbsp;전체 세금의 80퍼센트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p><p>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으면 저같은 사람은 무척 억울합니다.</p><p>유류세, 주세, 담배세로 그동안 낸 세금은 소득세로 환산하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p><p>하여튼 아래 자료는 2012년 자료입니다.</p><p>여기서 소득세의 비중을 살펴보십시요.</p><p><img src="files/attach/images/70/018/425/002/%EC%86%8C%EB%93%9D%EC%84%B8.jpg" alt="소득세.jpg" width="776" height="544" editor_component="image_link"/>
<br /></p><p>이 도표도 함정이 있는데요. 이 도표는 국세만 표시한 것입니다. 지방세는 빠졌습니다.</p><p>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직접세 비중은 더 낮아지고 간접세 비중만 높아질 것입니다.</p><p><br /></p><p><br /></p>

<p><img src="http://imgpark.donga.com/mbs/fileUpload/201501/15/54b77f420f8372cbf328.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p><p><br /></p><p>출처 : 국회예산 정책처</p><p><br /></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background-color: rgb(242, 249, 251);"><a>http://www.imideo.com/player/?appkey=H604cJ529fb7ef7k420049ffff6619M1b4f4c5fd&amp;src="http%3A%2F%2Fimgpark.donga.com%2Fmbs%2FfileUpload%2F201501%2F15%2F54b77f420f8372cbf328.jpg&amp;clip_id=yZa6JR8Vz8wQQlVddEmUjNdZJCVvgJfB&amp;iid=542339b954f72c9ee428dffbc95c53d8&amp;extkey=a3c9f61c-9328-4265-9d25-1c367ee7d133&amp;page_url=http%3A%2F%2Fmlbpark.donga.com%2Fmbs%2FarticleV.php%3FmbsC%3Dbullpen2%26mbsIdx%3D1762263%26cpage%3D1%26mbsW%3D%26select%3D%26opt%3D%26keyword%3D</a></span></p><p>


</p>"

<p>드매님 글이야 읽어봐야 이해도 안되고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생략합니다...</p><p>다만 위와 같은 일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p><p>복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p><p>피케티의 책을 읽지 않아도 논쟁이되었으니...</p><p>서민교수와 유시민을 혼동하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분 못해도</p><p>논쟁은 되었으며</p><p>홍준표가 해병대를 갔다왔다고 유언비어를 써놨으니</p><p>이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p>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 0px 0px 2px; padding: 3px 0px 0px; font-size: 24px; line-height: 30px; letter-spacing: -1px; word-spacing: -1px;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매우 흥분된다</h3><div>이럴때 쓰는 군요...</div><div>http://sports.media.daum.net/sports/worldbaseball/newsview?newsId=20150117014306271</div>

<p>드매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지 소설적 허구로 입증하셔서야 되겠습니까...</p>

<p>같은 내용을 몇번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네요.</p><p>지치네요.</p><p><br /></p><p>부자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는게 아니라</p><p>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냅니다.</p><p>상위 10%에는 연봉 4천만원도 포함됩니다.</p><p>(가족있는 혼자 버는 사람이라는 가정은 버려 주세요. ㅎㅎ)</p><p>연봉 4천만원이 부자인가요?</p><p><br /></p><p>부자 기준으로 하시려면 최소한 상위 1% 기준으로 하세요.</p><p>상위 1% 연소득은 1억 1천만원입니다.</p><p>요즘 시대에 연봉 1억이 부자 축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p><p>그래도 최소한 그정도는 돼야 남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p><p><br /></p><p>또 한가지...</p><p>상위 10%가 80%를 내는게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얼마까지가 합리적인건가요?</p><p>70%? 60%? 50%? 아니면 10%?</p><p>개인적인 주관보다는 (<span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px; line-height: 16.3636360168457px;">OECD 평균같은)&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비교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그래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만하지 않을까요?</span></p><p><br /></p>

제가 80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실제 조세법에 적용하기에는 80이라는 숫자는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50정도가 한계이겠죠.<br />피케티 열풍의 본질은 80이라는 숫자에 있는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부가 부를 낳는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맨큐 이야기는 피케티가 다시 반박을 하였지요. 학회에 가면 흔히 있는 토론이고요, 피케티가 틀렸다고 증명이 된것은 아닙니다.<br /><br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가 부를 낳고있는 현 상황에서 그 불평등함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니계수를 말씀드린것도 이 때문입니다.<br /><br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아주 순진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정계쪽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계쪽의 큰손들이 정계쪽의 인물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100%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nbsp; 그리고 피케티의 주장에는 부가 부를 낳는 상황을 투기성 자본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br /><br />이런상황에서 서민들도 부자가 되고싶은 소망은 있으나 투기를할 자본조차 없는 상황이니 위안식의 로또열풍이 불었던 거지요. <br /><br />이건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 인데 '욕할 자격’ 같이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사회현상이나 인물 혹은 행동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한점 티끌없는 사람들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님과 비슷한 논리로 일본 극우들이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때 한국도 같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당한 일들을 비난해서는 안되죠. 자기들도 과거 식민지 건설하면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자격’...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br /><br />그리고 부자들이 처음부터 다 부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미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한국의 예를 들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반이 자수성가라고 하면 나머지 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군요.<br /><br />그리고 부자들이 번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뻇아야된다라고 제가 언제 이야기 했나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부가 부를 가져와 주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한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또한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를 한것 입니다.<br /><br />재벌그룹의 자녀가 수백억 규모의 빌딩을 100% 은행차입으로 구입을 합니다. (부정대출이죠)<br />빌딩에 재벌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입주합니다. 음식점 편의점 관광업 의류.. 다양하게요.<br />불과 몇년사이 건물값이 수배로 뜁니다. 대출금 전액을 갚고도 남지요. 이상황에서 다양한 부정들이 벌어집니다. (배임같은..) 이러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적지않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p>제생각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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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순수하게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회에서 라면..</p>
<p>육체적인 노동을 10시간 한사람과 5시간 한사람은 당연히 보수가 다른게 정상이고 더많은 보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권리이고 당연한 결과이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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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치가 않더란 말입니다.&nbsp; 그중 약삭빠른 한사람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땅을 몽땅 산다음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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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니네 여기서 일하고 생산량의 80%를 나줘, 그게 싫으면 여기서 일하지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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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토지주가 벌어드린 돈이 그 사람의 고유권리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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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제도' 안에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므로 결국 그 산물도 100% 본인의 것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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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내 자동차회사 가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 기업주의&nbsp;본인들의 노력만으로 됐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부터 시작해서 외제차 관세부과 등 각종 보호혜택 속에서 막대한 부를 축척한 것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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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기업주와 노동자는 서로 공생할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칼자루는 기업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약자일수 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칼자루는 = 법과 제도 겠지요.&nbs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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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p><p><br /></p><p>제가 저번 글의 댓글에 이미 말씀 드렸죠?!</p><p>제 글은 철두철미하게 님의 스타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거라구요.</p><p>"ㅋㅋㅋㅋ"</p><p>이거 님이 자주 사용해서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p><p>제 다른 글 어디에도 "ㅋㅋㅋ" 거의 없을 겁니다.</p><p>님이 다른 분들 댓글에 쓰는 거 보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p><p>본인 댓글 다시 한 번들 잘 보세요.</p><p><br /></p><p>제가 다른 분들 글에는 몰라도 님의 글에는 님 아바타 같이 님의 스타일대로 똑같이 써 드릴테니,</p><p>님한테 쓰는 제 글에 대해서 비판하실려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길...</p><p>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걸 거니까요....</p><p><br /></p><p>저는 상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p><p>상대를 "님" 이렇게 칭하는 것도 님 방식대로 써 드리는 겁니다.</p><p><br /></p><p>애처로운 님!</p><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p><br /></p>

<p>글쓴이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