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nbsp;</p><p>카페를 개인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개인소유만은 아닙니다.&nbsp;</p><p>적당한 비유라고 하긴 어렵긴 하지만, 카페는 '하우스'입니다.</p><p>하우스에서 하는 도박돈은 게시글이구요.</p><p>하우스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도박돈도 자기 것은 아닌셈이죠.</p><p>카페의 가치는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글로 인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서상으로도</p><p>카페지기가 마음대로 글을 삭제해서는 안되는 겁니다.</p><p>하지만 이건 순전히 '정서적인 관점'이구요. 법원에서의 판결은 다른 관점에서 봤을 겁니다.</p><p>'약속'의 관점이죠.</p><p>카페지기는 어떠어떠한 글은 삭제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삭제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p><p>하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삭제를 했다면 카페지기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죠.</p><p>특히나 자기가 돈내서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이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카페기능을 사용해서</p><p>만든 카페는 더욱 그러하다고 봐야겠죠.</p><p>왜냐하면, 카페를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0원이니까요.&nbsp;</p><p>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카페든지 지분은 카페지기가 갖는게 아니라 그 카페에 올라온 글들의 가치에 따라 지분이&nbsp;</p><p>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글을 많이 올린 사람이 카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p><p>고고탁의 경우는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그래서, 고고탁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nbsp;</p><p>고고탁 카페는 고고탁 주인장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고탁 주인장이 마음대로 지운다고 해도 법적으로&nbsp;</p><p>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고고탁 카페를 일반 인터넷 카페와 동일시 할 수는&nbsp;<span style="line-height: 1.5;">없을 것 같습니다.</span></p>

<p>바람직한 판례며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p><p>카페 성격에 정말 반하는 포스팅이라면 먼저 충분히 당사자를 납득시켜 수정케 하고&nbsp;</p><p>그 다음에 한번더 경고한 뒤, 3차로 삭제나 강퇴시키면 누구든 이해할 뿐더러 바람직해 보입니다.</p><p>사이버 공간이라서 볼 수도 없고 만나서 대화도 어려우니 서로 조심하고&nbsp;</p><p>상대방을 존중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선행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줄텐데요.</p><p>탈퇴해버린 뒤에 사과하고 해봐야 실컷 고통 당하고 결심한 후니 너무 늦죠. ^^ ^^ &nbsp; &nbsp;</p>

<p>&nbsp;상대가 상소를 안했다면 이 자체로 기판력을 가지지만 해당 사건이 대법에서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판사에 따라 판결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음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p>
<p>&nbsp;</p>
<p>위의 사건만 두고 고고탁에서 운영자분께서 보다 안전하게 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공지를 작성하시어 임의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에 한하여서만 출입 및 활동하시라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시면 될듯합니다. </p>

<p>ㅎㅎ.. 이런 일도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p><p>현재까지는 고고탁 수질관리를 위해서 홍보성과 음란성 글은 직접 삭제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글은 삭제를 한적이 없습니다.</p><p>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게시판에 옮겨놓고 있습니다.</p><p>하지만 먼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삭제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이동을 해야하는것 같습니다.&nbsp;</p>